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올레 걷기부터 미술관 무료 입장까지” 어린이날 연휴 행사 제주 곳곳서 ‘다채’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올레 걷기부터 미술관 무료 입장까지” 어린이날 연휴 행사 제주 곳곳서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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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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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제주 곳곳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축제와 공연, 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1일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따르면 ‘2026 제3회 펠롱펠롱(반짝반짝의 제주방언) 제주올레 글로벌 어린이 걷기 축제’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귀포시 제주올레 8코스(약천사∼안덕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첫날인 2일은 약천사 잔디마당에서 출발해 파르나스 호텔까지 약 7.1㎞를, 둘째 날인 3일에는 예래생태공원에서 안덕청소년수련원까지 약 6.1㎞를 걷는다.
행사장과 코스 곳곳에서는 한·중·일 전통놀이 체험, 어린이 벼룩시장, 페이스 페인팅, 클린올레 체험 등이 진행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공식 기념품이 제공된다. 신청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관을 무료 개방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5일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 등 재단 운영 3개 공간에서 ‘어린이날 아트페스타 온(ON)’을 개최한다.
제주아트플랫폼에서는 클레이 악기 만들어 연주하기, 몸으로 빛의 그림 그리기 등 신체와 감각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예술공간 이아에서는 제주 감물 티코스터 만들기, 제주어 캘리그래피 파우치 만들기 등 제주 문화 기반 공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에서는 오브제를 활용한 연극놀이, 나무 모빌 만들기 등 놀이와 예술이 결합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재단은 “사전 예약 프로그램과 현장 예약 프로그램, 상시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참여 편의를 높였다”고 말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에코랜드 테마파크에서는 1~5일 ‘오! 해피데이 숲속 기차 타고 슝슝’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랑의 장남감 나누기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코스튬을 착용한 어린이는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테마파크 곳곳에서 서커스와 버스킹, 벌룬쇼,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5일 성인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전문 아티스트가 그려주는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스누피가든, 제주신화월드 등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행정시별 행사도 이어진다.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5일 오전 애향운동장에서 ‘어린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를 연다. 기념식 종료 후인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중앙 무대에서 레크리에이션과 게임 활동이 펼쳐지며, 애향운동장 트랙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달팽이 체험, 종이피리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귀포시민연대는 칠십리시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 각각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대구시는 도시 전반의 경관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40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대구시는 2018년 세운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간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대구시가 지향하는 미래 경관의 기본 방향이 담겼다.
대구시는 산림·하천·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관구조를 새롭게 설정했다. 대구 전 지역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경관권역으로 구분짓고, 주요 자연 및 기반시설을 잇는 경관축과 도시의 상징 공간인 경관거점을 체계화해 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특히 팔공산과 비슬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 경관과 신천·금호강 수변 경관이 도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관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가로는 가로수와 조명, 시설물이 더욱 조화롭게 느껴지도록 조치하고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동대구역·서대구역 등 주요 관문 거점에 대한 경관 방향도 다듬는다.
또한 신천과 금호강, K2 군공항 종전부지, 동대구·서대구 역세권, 군위 스카이시티 등 도시 변화가 집중되는 지역을 위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특정경관계획도 구체화했다. 야간 및 수변경관, 지상철 구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구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수립 시 이번 경관계획을 일관되게 적용해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4년부터 관련 용역을 벌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오는 30일 공고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구 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해 공방이 펼쳐졌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김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결국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변사자 주거지를 사건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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