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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 4·3사건’ 형사보상금, 사후양자도 상속받는 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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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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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4·3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50년 사망한 B씨의 딸이다. B씨의 아내는 1987년 2월 C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C씨는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1년 3월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친생자인 자신과 사후양자인 C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헌재 판단을 구한 4·3사건법 조항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때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사후양자는 4·3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있어서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받아 왔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법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된 이들 중 남성이 79%에 달했다는 ‘제주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 봉행과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 봉행 및 분묘 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고, 이는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했다”고 했다.
이어 “사후 양자는 오랜 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A씨는 1968년 결혼해 주로 부산에서 살았던 반면 C씨는 사후 양자로 입적된 뒤 1994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재심 소송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오랜 기간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최 장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자기 불거진 한예종이 캠퍼스 이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려드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캠퍼스 이전 문제는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고,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를 마치 ‘이미 결정되어 추진하려는 안’처럼 오해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예종이 지금까지 성취해온 경이로운 업적은 우리 모두의 빛나는 자랑”이라며 “K-컬처가 전 세계에서 넘실대는 이때, 한예종을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비전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22일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예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석·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한예종 총학생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일말의 예고 없이 추진된 주장”이라고 반발했고, 학교도 28일 “예술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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