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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법원, 정유미 검사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자발적 사직 유도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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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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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이에 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의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의 전보가 ‘강등’이나 ‘사실상 강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일종인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감액하는 것인데, 고검검사 발령 뒤에는 정직 등이 수반되지 않아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라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정 검사는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다시 회복 시켜 달라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괜히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항소하셔서 또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실지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타르가 월드컵 역사상 첫 승점을 따내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훌렌 로페테기 카타르 축구대표팀 감독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카타르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4년 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3전 전패로 조별리그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던 카타르는 이번 무승부로 월드컵 본선 역사상 첫 승점을 획득했다.
경기 후 로페테기 감독은 결과보다 선수들의 투지와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설령 우리가 골을 넣지 못했고 무승부를 만들지 못했더라도 오늘 보여준 정신력과 규율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행히 골을 넣었고, 그것이 카타르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됐다”며 월드컵 첫 승점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경기는 로페테기 감독 개인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 경기였다. 생애 첫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이다.
원래 그의 월드컵 데뷔는 8년 전 이뤄질 예정이었다. 로페테기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 예정이었지만, 대회 개막 직전 월드컵 종료 후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팀 사령탑에서 전격 경질됐다. 결국 그는 러시아 월드컵 벤치에 앉지 못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야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를 경험하게 됐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정상적인 평가전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스위스전이 세 번째 경기였을 정도로 실전 감각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카타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스위스가 26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지만, 후반 추가시간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로페테기 감독은 “조금은 운도 따랐다”면서도 “인생도 스포츠도 운은 믿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선수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첫 번째 꿈을 이뤘고, 오늘은 또 하나의 작은 꿈을 이뤘다”며 “이제도 계속 꿈을 꿀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 및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14일(미국 현지시간)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에 대해 “핵무기로 가는 쉽고도 순탄한 길을 열어준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이란과 체결할 합의는 정반대”라며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은 더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개발·조달 등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이전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다르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17억달러의 현금을 포함해 수천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합의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는 이란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서명과 동시에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적절한 시점에 미국은 이란 핵시설 깊숙이 묻혀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이란 또는 미국에서 희석·폐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투입됐던 B-2 폭격기와 조종사들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어 “이란 및 중동 전체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사용하고 싶지 않은 최후의 수단이 있다”고 경고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서명 방식으로 MOU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한편,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시작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할 전망이다.
애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미국 내 일정 문제로 인해 온라인 방식이 유력해졌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출국할 예정인 만큼, 밴스 부통령이 해외에서 서명 행사에 참석할 경우 대통령 부재 기간 미국 내에 머물러야 하는 부통령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2일 국영 TV 인터뷰에서 “최종 협상 단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의문이 서명·발표될 것”이라며 “서명은 원격 전자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MOU 서명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14일 서명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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