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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경찰,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감시···법무부와 시스템 연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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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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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연계해 가해자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0일 “경찰청과 법무부 간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법무부는 잠정조치 위반 시 가해자·피해자 위치 등 정보를 경찰에 문자를 통해 전달해왔는데, 경찰의 현장 출동 및 대응 시간이 지체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법무부의 분리된 대응 체계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적·대응 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법무부는 실무협의 등을 통해 잠정조치 운영 현황 분석,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올해 총 42억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 행태를 규탄하며 조직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가장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참사”라고 봤다. 이들은 “그동안 선관위는 ‘대행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야 말았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고 말았다”며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잘못된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선관위에선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외면했다”며 “완전한 선거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병철 서울지역본부 송파구지부장은 “선거 때만 되면 선거라는 전쟁터에 강제징용돼서 총알받이, 욕받이, 육탄돌격 다 해줬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선관위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는 동안 뒤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 도입” “시민참여 확대” 등을 구호로 외쳤다.
이들은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조직 해체 및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거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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