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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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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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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점화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 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와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장애 유형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9일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박연지씨(33)는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며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 도착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표소 현장에서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인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로 이어지는 투표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특히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 선거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주변 해역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상승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국내 연근해 생산 어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 정진용 박사 연구팀이 11일 공개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해양·기상 관측’ 자료를 보면, 이어도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지난 20년간 1.1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 바다 평균 온도 상승치인 0.48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특히 지난달 평균 수온은 17도를 기록해, 지난 20년간 5월 평균 수온인 15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온 역시 19.1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과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년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급격한 온난화로 해역 내 어종 분포와 수산자원 등 해양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 어종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북’에 따르면 연근해 어획량은 1980년대 연간 151만t에서 2020년대 92만t 수준으로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의 대표적인 사례는 멸치다. 멸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한 어종이다. 한때는 연평균 25만t가량이 잡혔지만 최근 어획량이 연평균 15만t 수준으로 급감했다.
멸치와 달리 전갱이류와 삼치류, 방어류 등은 최근 40년간 어획량이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갱이, 방어, 삼치는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으로 분류된다.
수과원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종의 서식 조건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이들 어종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북교육감 선거 득표수를 잘못 입력해 특정 투표소 결과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적인 사전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판을 받은 선관위가 기초적인 개표 집계마저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에서야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태의 발단은 단순한 서류 작성 실수였다. 선거 당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투표용지 교부 현황 등을 기록한 투표록 속지 제목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됐다. 해당 자료는 개표 보고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1투표소 자료로 인식됐고, 선거사무원은 이를 그대로 전산에 입력했다.
문제는 이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뒤늦게 실제 제1투표소 투표록이 보고석에 접수되자 선거사무원은 나중에 들어온 자료를 최종본으로 판단해 기존 데이터를 덮어썼다. 이 과정에서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누락되고 제3투표소 결과만 두 차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104명, 제3투표소는 994명이었다. 그러나 전북선관위는 개표 집계 과정에서 제1투표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3투표소 결과를 중복 입력했다. 이로 인해 실제 득표수와 전산 집계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천호성 후보는 실제 597표를 얻었으나 전산에는 554표로, 이남호 후보는 실제 462표를 얻었지만 400표로 각각 집계됐다. 누락된 표를 반영하면 두 후보 간 표 차는 현재 공표된 154표에서 135표로 줄어든다.
선관위의 사후 대응도 허술했다. 개표 당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전북선관위는 제3투표소 개표 결과를 찾아내 도지사 선거 등 나머지 5개 선거의 집계는 현장에서 바로잡았다. 그러나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만은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다시 누락돼 최종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못한 셈이다.
전북선관위는 “누락된 표를 반영하더라도 교육감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락과 무관하게 개표 자료 오기와 전산 입력 오류, 사후 정정 실패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집계 오류까지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11일 내부 회의를 열어 정정된 득표수를 공식 집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공표된 선거 결과를 어떤 절차를 거쳐 정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릴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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