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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사설]김용범의 “잔인한 금융” 고백, 대안적 신용평가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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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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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낡은 신용등급 체계를 손질해 중저신용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제도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잔인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왜 가장 힘겨운 이가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의 해답을 찾는 모색이 신용평가 체제 개혁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이 구조를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빗댔다. 그는 “신용점수 1점 차이로 제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이들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이 의도적으로 중간 지대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관료 출신인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밝혔듯이 은행과 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객의 미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은행이 특정 구간을 비워두지 못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과거 연체 이력뿐 아니라 소비·납부·플랫폼 활동 등을 토대로 미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용등급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해 중저신용자들도 대출 범위에 편입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김 실장의 제안은 역대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해왔으나 제대로 달성된 적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자칫 정부가 금융회사를 압박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관치금융’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모처럼의 문제제기가 정밀한 대안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깊고 폭넓은 공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잔인한 한국 금융’을 바꾸는 시도엔 선의뿐 아니라 시장을 설득해낼 실력도 필요하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수사관 상벌 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을 청취한 결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 소속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이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에 “늘 피의자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합류 동기를 밝혔다. 또 “원체 정치색 같은 건 없는 사람이라 마스킹은 보라색(빨+파)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특별수사관 경력을 벌써부터 자신의 경력 홍보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검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다.
특검팀 구성원들의 돌발 행동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 논란을 빚기도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김 특검보를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주간경향]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에는 ‘동락점빵’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다. 2011년, 마을에 하나 있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가 행안부 마을기업 사업비에 자비를 보태 차린 곳이다. 2014년부터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면 소재지에 있는 4평 규모 매장을 기반으로, 매주 목·금요일에는 이동 차량이 42개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점빵을 운영한다. 이동점빵의 주 이용자는 차량이 없는 고령층으로, 구조적으로는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를 지탱하는 축은 고정 매장이다. 젊은 층과 지역 주민이 매장을 이용해 발생한 수익이 이동점빵의 적자를 보전한다. 여기에 경로당 부식비, 위기가정 지원 예산, 학교 간식 공급 등 공공 재원이 점빵을 통해 순환되도록 설계했다. 지역 내 소비와 공공 지출을 연결해 이동점빵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권혁범 대표는 점빵의 지속 가능성을 ‘자치’에서 찾았다. 그는 “농촌 읍면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주민 다수가 공동 과제로 인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업은 세금 낭비로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기에는 읍내 상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충분한데 왜 이 같은 사업을 하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지만,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고령층의 먹거리 접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 대표는 이러한 과정 없이 도입된 유사 사업은 보조금이 중단되면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의를 통해 형성된 운영 원칙이 지역의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라며 “생활과 직결된 의제일수록 주민자치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락점빵의 사례는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운영하는 자치 구조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농촌의 생활 기반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돈은 내려오는데 농촌은 왜 안 살아나나
지역소멸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국 면 단위 인구는 1980년 1146만명에서 2024년 439만명으로 급감했다. 면의 면적은 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전체인구의 30%도 되지 않는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자치권의 부재’로 진단한다. 지난해 3월 전국 네트워크 단체로 발족한 이 단체는 충남 홍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학회 일소공도,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주민자치화네트워크 등이 연대해 만들었다. 이들은 “농촌 재생의 실마리는 행정 주도의 하향식 개발이 아닌,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작은 자치’의 구현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권리.” 읍면자치 공동행동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강윤정 일소공도 국장은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 농촌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강 국장은 “실제로 농촌이 재생되고 있냐고 물었을 때는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부처별로 사업들은 파편화됐고, 정권마다 다른 이름을 달고 제각각 추진됐다. 운영위원으로 함께하는 하승수 농본 대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농촌 지원 사업이 결국 건물 짓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관리 비용은 뒷받침되지 않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하 대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문제”라며 “자치권만 있으면 각 면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도 쓸 수 있고, 농림부·복지부·교육부로 나뉜 칸막이 사업들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대 정책 제안과 10대 시범사업, 6대 법·제도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예컨대 시범사업 중 하나인 ‘읍면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및 먹거리 복지’는 앞서 살펴본 동락점빵 사례처럼, 각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자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현재 지자체 먹거리 정책은 시군 단위, 농가 소득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읍면 주민의 식생활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읍면 단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경로당 급식이나 반찬 배달 등 먹거리 복지를 결합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동락점빵이 지역 매장 수익과 공공 급식 수요를 연결해 이동점빵을 유지하듯, 생산·유통·복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소농에는 판로를, 고령 1인 가구에는 식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들 제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치’다. 읍면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그 출발점으로 제시된 것이 ‘읍·면장 주민추천제’다. 현재 읍·면장은 군청의 인사 발령으로 임명되며, 주민이 수립한 마을 계획도 면장이 교체되면 중단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다. 강 국장은 이를 제도적 후퇴의 결과로 설명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읍면은 독립된 기초자치단체였고, 읍장 면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았고 면의회, 읍의회가 있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이 구조는 사라졌다. 이 같은 ‘형식상의 자치와 실제 권한의 괴리’는 이장 제도에서도 반복된다. 통상 이장을 주민이 선출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임명권은 읍·면장에게 있다. 강 국장은 이 제도가 일제강점기 구장 제도에서 이어진 행정 위촉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개발 등 주요 현안에서 주민 입장을 대변한 이장이 다음 위촉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는 “마을에서 선출한 대표라면 행정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마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 주민 동의 없는 폐교·농어촌 유학
교육 영역에서도 ‘자치’는 지역소멸을 막고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다. 10대 제안 중 하나인 ‘작은 학교 살리기와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제안은 학교 존폐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의 권한을 복원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국 면 지역은 초등학교가 한 곳만 남아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통폐합 논의에서 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강 국장은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단순한 시설 폐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읍면 단위 농어촌학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주민 동의 없는 폐교를 제한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유학 역시 주민 자치를 기반으로 농촌 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로 전학해 생활하는 이 제도는 최근 교육청 지원으로 빠르게 확산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윤요왕 농촌유학전국협의회 회장은 전국 약 2000명의 유학생이 농어촌 학교에 머물고 있다고 추산하며 “농촌에서 2000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평가했다. 강원의 별빛교육센터 사례처럼 졸업생의 상당수가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남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 속에서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자치의 문제로 연결된다. 방과 후 생활, 지역 아이들과의 관계, 도시 부모들의 생활 민원을 조율할 주체가 없다 보니 냉장고 고장이나 변기 수압 같은 민원들도 학교로 쏟아지고, 지역 아이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불만도 나온다. 윤 회장은 “마을 주민들이 도시에서 온 아이들을 지역 구성원으로 어떻게 함께 품을지에 대해 자치의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중앙당에 10대 정책 제안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치권이 없어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진단,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강 국장은 “얼굴이 보이는 작은 자치를 해야지 농촌 활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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