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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속보]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4일 개시” 이란 측 “휴전 협정 위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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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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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 의회 고위 관계자는 작전은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선박이 “현재 중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분쟁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다”며 “이란, 중동, 미국을 위해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은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가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치열하게 싸워온 당사자들의 선의를 보여주는 길”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휴전 협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브라힘 아지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다.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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