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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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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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코스타리카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오는 8일 열리는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양 전 의원을 이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6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특사는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코스타리카 측에 설명하고, 코스타리카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양 특사는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이 주최하는 리셉션과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행사에도 참석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특사는 경제,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셀 인 메이·Sell in May)’는 미국 월가의 오래된 투자 격언이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57% 상승한 국내 증시에도 유효할지 주목된다.
3일 증권가에서는 미국 빅테크·국내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 4월 코스피 급등을 근거로 ‘5월 매도’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5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케빈 워시 의장 취임과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맞부딪쳤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숨 고르기는 있어도 추세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5월 매도 격언’이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5월엔 팔라’는 월가의 투자 격언은 통상 연초에 유동성이 유입됐다가 5월부턴 점차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기대감도 낮아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증시에서 5월 약세장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다”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피 5월 평균 수익률이 2.0%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스피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5월의 수익률이 유독 낮다고 볼 순 없다.
그는 또 “미국 빅테크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필두로 호실적이 발표되며 매크로(대외 경제여건) 하락 요인을 상쇄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유동성 개선 신호와 함께 한국 증시 고유의 ‘머니 무브’(돈의 이동) 현상이 지속되며 시장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셀 인 메이는 통계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증시 패턴”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5월부터 가을까지 유동성 유입 효과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실적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 이후 5월 코스피 평균 등락률은 0.3%로 꽤 낮고 5~10월 평균 등락률이 가을과 겨울보다 현저히 약해 5월 초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4월에 30%가량 단기 폭등해 기술적 부담이 증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셀 인 메이’라는 전형적인 계절적 영향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5월에는) 짙은 관망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세계 금융시장 상황을 두고 “도박 열풍이 정점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투기 심리가 정점일 때는 버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통상 매도 신호로 본다.
버핏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경제전문매체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도박 심리에 빠진 시기는 없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람들은 교회와 카지노 사이를 오갈 수 있고, 여전히 교회에 카지노보다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카지노가 매우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교회는 가치 투자, 카지노는 단기 옵션거래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버핏은 “버크셔의 자금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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