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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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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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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트럼프 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의 검토 주체, 감축 규모와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자국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뒤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 총리 “미 굴욕” 이틀 뒤 트럼프 “미군 재배치”…미 의회 반대 등 현실화 어려울 듯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러시아 등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군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주독미군 감축은 미국의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30일(현지시간) 이란의 기념일인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서면 성명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국가 자산으로써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국영TV앵커가 대독한 성명에서 하메네이는 “나노기술·생명공학에서 핵·미사일 역량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모든 정체성 기반 역량은 국가 자산”이라며 “이란 국토·영해·영공을 수호하듯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메네이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해상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한 뒤 나왔다.
하메네이는 미국을 향해서도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둘러싼 우리와 이웃 국가들은 공동의 운명을 나눈다”며 “수천㎞ 밖에서 탐욕과 악의를 품고 찾아오는 외세가 있을 곳은 그 바닷속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의 폭력배들이 이 지역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감행한 지 두 달이 지나고 미국의 계획이 수치스럽게 패배한 오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그가 지난 2월 28일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은 이후, 모든 성명을 국영TV 앵커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협상을 통해 현재의 불안정한 휴전을 공고히 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주간경향] “이제 AI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스스로의 탐구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는 공동체 교육 방식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김두만씨)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김씨는 ‘공동체 교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의 아이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도토리마을방과후 마포 협동돌봄센터에 다닌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도토리마을방과후는 부모와 교사들이 협동조합으로 꾸린 공동체로, 학교 밖 초등학생 돌봄 기관이다. 현재 초등학생 45명, 부모 88명, 교사 7명이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저녁, 이곳에서 부모와 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조합원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에 사교육 없이 아이를 교육하는 일, 도토리마을방과후의 교육 철학인 ‘아이가 아이답게 자란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AI 시대, 사교육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도토리마을방과후 아이들은 하교 후 ‘터전’이라 부르는 센터 건물로 모인다. 학교에서 걸어서 5분 남짓. 오후 6~7시 집에 가기까지 이곳에서 생활한다. 책을 읽은 후 주변 공원이나 놀이터, 학교 운동장에서 공동체 놀이나 공놀이 등을 한다. 산에 오르거나, 택견을 배우거나, 이웃 어르신 집에 방문해 간식을 전달하기도 한다. 놀이가 끝나면 간식을 먹고, 설거지와 뒷정리는 직접 한다. 아이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최근 ‘티볼’(야구 변형 게임) 동아리가 생겼다. 연령통합, 장애·비장애 통합 생활을 한다.
이날 교육에선 5학년 자녀를 도토리마을방과후에 보내고 있는 안소희씨가 선배 조합원으로서, 또 20년째 교사로 일하면서 느낀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쇼츠’와 같은 강력한 자극이 아니면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보며 밥을 혼자 먹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 학기 초에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낯설고 어색한 느낌을 견디지 못해 휴대전화로 숨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본다”고 했다. 그러다 어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안씨는 “미디어 노출이 일상화되고, AI 시대가 발전한 시대에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호기심이 있어야 자기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힘은 놀이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놀이와 관계 맺음은 공동체 교육에서 지향하는 핵심 가치다. 안씨의 첫째 아이 역시 도토리마을방과후를 다녔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를 겪고 학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모와 친구들과 깊은 수준의 교류가 어려워지더라”며 “그런 교류 경험을 할 수 있는 때는 초등학생 시기라는 걸 절감한다. 첫째 아이는 도토리마을방과후를 다니면서 놀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모두가 급변하는 시대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교육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입시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사교육 시장은 꿈쩍하지 않는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7조5000억원.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4.4%(주당 7.4시간), 월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51만2000원이다. 더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노출되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고비용에도 영어학원 유치부(영어유치원)가 인기를 끄는 건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하는 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한다.
도토리마을방과후 부모들은 아이들의 사교육을 지양한다. 교과 학습과 예체능 활동을 온전히 배척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행학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남들 다 하는 선행 위주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유별나다”고 하고, 누군가는 “무책임하다”고 한다. 이런 선택에 고민은 없을까. 올해 2년째 도토리마을방과후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권송씨는 “제가 자랄 때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 취향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아이는 자기 시간을 보내면서 취향을 알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닌 권씨의 자녀는 한글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기 초 공개수업 날, 친구 이름을 쓰는 빙고 게임을 하길래 권씨는 내심 걱정했다고 한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가서 “이름 좀 적어줘”라고 말한 뒤 게임에 잘 참여했다. 권씨는 이웃 어른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아이를 보며 공동체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을 잘해나갈 힘을 키웠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부모들이 꼭 자녀의 ‘뛰어난 학업 성취’를 바라서 사교육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의 돌봄과 사회성 발달을 도울 기관을 찾았다는 김영은씨는 올해부터 3학년이 된 아이를 도토리마을방과후에 보내고 있다. 그는 “흔히 말하는 ‘대치동 사교육’을 제외하고 보면, 예체능 활동이나 돌봄 등 사교육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능으로 열려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아이는 1~2학년 때 조부모 돌봄, 공부방, 학교 방과 후, 사교육 뺑뺑이까지 다 해봤다. 부모들에게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이가 아이답게 자란다는 건
현재 초등 방과 후 돌봄으로는 학교 안에 돌봄교실, 늘봄교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다. 학교 밖에는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민간에선 주로 학원이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민간 돌봄 기관이 있는데, 도토리마을방과후가 여기에 속한다. 부모 출자금과 조합비로 운영한다. 비영리 기관이고, 돌봄이라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공적 지원은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협동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이뤄졌다.
다른 돌봄 기관의 차이는 무엇일까. 교사대표인 장영진씨는 “보통 아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시간을 채우는 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아이들 학습과 보호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생활이라기보다는 이동과 과제 수행의 연속으로 구성돼 있다”며 “도토리마을방과후에서는 학습과 프로그램의 나열이 아니라 아이들이 머물고 관계를 맺고 경험을 쌓아가는 생활의 시간을 채우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혼자 자라지 않고 친구, 어른, 마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아이가 아이답게 자란다”는 것은 아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충분히 놀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장씨는 설명했다.
이 같은 공동체 교육을 경험하는 아이가 많지는 않다. 교육·돌봄의 핵심 기관인 학교에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날로 줄어들고, 하교 후 아이들은 여러 돌봄 기관과 사교육 현장에서 뺑뺑이를 돈다.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장씨는 “그동안 아동정책은 아동의 시선이 아니라 어른 중심으로 바뀌어왔다”며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돌봄 시간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늘봄교실의 경우 밤 시간대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의 양과 질을 고려해 부모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고동현씨의 말이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부모들이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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