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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전국 220곳서 “전쟁 개헌 반대” 메아리친 일본 헌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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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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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일본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전국 220곳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7만4000여명이 참가했다. 같은 날 열린 개헌 찬성 집회 참가자는 1만여명에 그쳤다.
4일 도쿄신문·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공휴일이자 헌법기념일인 전날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등에서 열린 ‘헌법을 살려 평화로운 세계를! 2026 헌법대집회’ 주최 측이 참가 인원을 약 5만명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전국의 집회 현황을 보여주는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 220곳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7만440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연휴인 ‘골든위크’에 포함된 헌법기념일은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로 개헌 찬반 세력이 집회로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STOP 개헌·군확(군비확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도쿄신문은 최근 개헌 반대 집회에서 젊은층과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대집회 실행위에 함께하는 시민단체인 헌법공동센터의 아키야마 마사오미 공동대표는 “평화헌법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존재한다”며 “과거 개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지난달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선 4개 개헌 항목 중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와 관련해 자위대 명기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일 개헌 지지 세력도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개최한 공개헌법포럼에는 약 85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온라인까지 합한 참가자는 약 1만350명이다. 이 집회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가 18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7%로 반대(43%)보다 많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에는 다수 일본인이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헌법 9조를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였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영국·프랑스 주도로 50여개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국제연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게 됐다.
국제연대에 참여하게 되면 군 자산 파견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 제안과 기존 논의를 통합해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MFC 참여에 관해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MFC를 군사연합체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각국에 외교 또는 군사 파트너 수준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FC에 앞서 영국·프랑스 주도로 제안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진전을 보이는 중이었다. 이들은 방어적 성격의 국제임무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선택지가 늘어나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논의와 (MFC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선택지가 늘어난 상황이 꼭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전쟁 초기 미국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보다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안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측 논의가 한데 묶여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분간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어떤 협의체든 전쟁이 종료된 뒤 참여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코스타리카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오는 8일 열리는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양 전 의원을 이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6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특사는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코스타리카 측에 설명하고, 코스타리카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양 특사는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이 주최하는 리셉션과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행사에도 참석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특사는 경제,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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