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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카카오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결렬…노동위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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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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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사측과 임금 교섭이 결렬된 후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본사 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 노조가 참여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요구 수준은 영업이익의 약 13~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는 등의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리얼미터 측이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약속 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반환 소송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오는 13일 리얼미터 투자자 A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2022년 5월 리얼미터 측이 3년 내 상장을 약속하면서 A씨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당시 A씨 등에게 “3년 내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리얼미터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넣었다. 약정 내용은 “코스닥 상장이 3년 내 이뤄지지 못하면, 투자 당시 조건과 동일하게 A씨 등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리얼미터는 풋옵션을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A씨와 B씨는 이 계약으로 리얼미터 주식을 한 주당 20만원에 각각 500주(1억원)와 250주(5000만원)를 샀다.
3년 뒤인 2025년 5월까지 리얼미터는 상장하지 못했다. A씨 등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리얼미터 측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 대금 각 1억원,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풋옵션 조항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약정은 무효이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리얼미터 측은 “풋옵션 조항은 조건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에 확정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상법상) 강행규정을 잠탈한 무효의 약정”이라며 “따라서 원고들(A씨 등)의 피고(리얼미터)에 대한 각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리얼미터 측은 다만 “A씨 등의 주식 750주에 대해 리얼미터의 기존 주주나 신규 주주가 매수 가능한지 파악한 뒤, A씨 등이 원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도록 주선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측이 직접 자사주를 사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다른 주주에게 넘기는 걸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결국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341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주총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과 합작 설립한 자회사와 공동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며 “풋옵션을 행사한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보유지분을 재매입하려고 준비하는 중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로 지분 재매입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약 체결 경위와 법률 효력 여부에 대해선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노동절 수당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적어 서명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대구의 한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들이 포괄임금제·탄력근로제 오남용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지난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서구 H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들은 계약서상 출근 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 어르신 송영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식사 중에도 어르신 상태를 관찰하고 이동을 보조해야 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비상구는 “센터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며 “송영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확인되는데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상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요양보호사 이윤숙씨(가명)는 “주방조리사가 쉬는 날이면 요양보호사가 하루 종일 주방일을 했다”며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못 쓰게 하고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가 ‘노동절에 2.5배 수당을 줄 수 없다. 안 줘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서명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요양보호사 손원옥씨(가명)는 “요양보호센터는 원장에게 반대 의견을 내면 바로 해고될 수 있는 구조”라며 “5개월20일 동안 일하면서 17명이 해고되거나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출퇴근 기록도 실제보다 줄여 오전 8시20분~오후 5시20분으로 수기로 적게 했다”며 “모든 직원이 하루 40분 정도 더 일했지만 시간외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상구는 노동청이 이번 사건을 단순 진정 처리로 끝내지 말고, 센터 소속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대상 제보·상담 창구 마련도 촉구했다.
비상구 측은 “대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42.4%였고, 청년 월평균 임금도 전국 최저 수준인 174만원에 그쳤다”며 “청년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공짜노동 강요와 노동법 위반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 대리인인 이준명 노무사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만 받아도 그것이 위법인지조차 모른다”며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내세워 임금을 떼먹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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