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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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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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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정보 생산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책임을 강화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10만 이상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유튜브 ‘실버 버튼’ 기준과 온라인상 바이럴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사이버 렉카’식 허위 콘텐츠 유통을 겨냥한 조치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됐다. 최수영 위원은 “시행 초기 상당한 논란과 반작용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위원은 허위정보 신고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삭제·노출 제한·수익화 중단 등 자율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일본 공포 영화 <링>의 원작 소설로 잘 알려진 작가 스즈키 고지가 별세했다. 향년 68세.
1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 8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1957년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서 태어나고 게이오대학을 졸업한 그는 1990년 소설 <낙원>으로 일본 판타지 소설 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1991년 발표한 <링>은 그의 대표작이다. 이 소설은 저주에 걸린 비디오테이프라는 신선한 설정으로 입소문을 타며 일본에 공포 소설 열풍을 일으켰다. 이후 스즈키는 1995년 <스파이럴>, 1998년 <루프> 등 후속작을 선보이며 ‘링 3부작’을 완성했다.
1998년 나카타 히데오 감독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는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길고 검은 머리의 ‘사다코’가 TV 화면에서 기어 나오는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사다코는 공포 영화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됐다.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서로 짜고 직원의 남편에게 술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태권도장의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A씨의 공범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관장 A씨와 B씨는 약물을 탄 술을 먹여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전날 오후 6시30분쯤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해 C씨를 해치려 한 대화 내용과 사전 계획 정황 등을 파악했다. 약물을 탄 술은 B씨 자택 냉장고에서 발견됐으며, 피해자 C씨는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물 종류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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