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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오늘 선고…채 상병 사건 본류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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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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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을 하천에 투입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 확보를 언급하는 등 수중 수색을 유도하는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응한다면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어쩌면 큰 가정일 수도 있지만 이란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이미 전설이 된 ‘장대한 분노’(대이란 군사작전)는 끝날 것이며 매우 효과적이었던 봉쇄 조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만약 그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유감스럽게도 폭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을 이유로 들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탈출을 돕는 ‘프리덤 프로젝트’ 작전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한 이후 나왔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동시에 이란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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