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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박민식·한동훈 ‘한날한시’ 캠프 개소식…한지아 “한동훈 개소식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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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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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친한동훈(친한)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캠프 개소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국민의힘 북갑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캠프 개소식이 열린다.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한 전 대표 캠프 개소식을 기점으로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6일 오후 CPBC 라디오에서 “저는 (캠프 개소식이 열리는) 주말에 부산 북갑에 있을 것”이라며 “물론 제가 (한 전 대표와 박 장관 개소식) 둘 다는 못 가고 한 전 대표 개소식을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의 캠프 개소식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가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신청할 때는 우리 당의 가치를 향해 신청했다. 당원들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약속한 것”이라며 “그러면 역사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옳은 선택, 이기는 선택이 제 모토”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전 대표의 개소식을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옳지 않은 선택을 한 역사와 아직 선 긋기를 못한 분”이라며 “최근까지도 고성국씨와 거리를 활보하면서 표심을 얻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사한 데 대해선 “(선거 전에는) 안 할 것 같더라”라며 “6·3 선거 이후에 제가 축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도 동행한 바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 4일 “(한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며 “무소속 후보를 도우려면 탈당을 해서 돕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당내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억지 제명으로 쫓아낸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사람”이라며 “지금은 한지아 단속이 아닌 감표 요인인 장동혁 지도부 출장 단속이 필요한 때”라고 반발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송 원내대표를 향해 “본인이 (지난 대선 기간)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며 “내로남불은 민주당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돌림병인 모양”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약 43만3000원 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썼을 때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었다. 쿠폰 지급액이 100만원일 때 43만3000원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부산 지역 학교 교직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침입해 사진과 영상을 무단 유출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피의자는 훔친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관내 초·중·고·유치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 교직원의 개인 사진과 영상 22만1921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돼있는 구글포토·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자신의 USB로 사진과 영상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와 USB,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유출한 교직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붙인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교직원들의 치마 속을 45회에 걸쳐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범행은 A씨가 실수로 두고 간 USB를 피해자 중 한명이 발견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전산 유지·보수를 맡긴 외주 인력을 과도하게 신뢰할 경우 이런 ‘보안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PC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점검 중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에게 지켜봐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며 “PC 점검을 맡길 때는 구글이나 카카오특 등 계정을 로그아웃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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