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묵묵부답’ 이란에 높아지는 긴장…트럼프 “더 센 프로젝트 프리덤”·혁명수비대 “미 시설 타격” > 자유게시판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묵묵부답’ 이란에 높아지는 긴장…트럼프 “더 센 프로젝트 프리덤”·혁명수비대 “미 시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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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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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란이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 답변 시한 48시간을 넘기도록 침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탈출 작전)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역내 미국 시설 타격을 경고하는 등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8일) 밤 편지를 받을 것으로 들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기대와 달리 이란은 9일(현지시간)까지 MOU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장 분량’의 MOU를 이란 측에 전달했으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의 지난 6일 보도로부터 48시간을 한참 넘긴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시한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액시오스는 당시 “미국은 향후 48시간 내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MOU에는 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등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사이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버지니아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탈출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다만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란 IRGC는 이날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도 중동 내 미국 시설과 선박에 대한 강력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국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오만만에서 타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향한 이란의 불신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 반관영 이스나통신은 10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터키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의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와 반복적 휴전 위반은 미국 외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란의 소수 강경파가 미국과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힘을 쓰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패배가 곧 이란의 유리한 합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는 CNN 보도도 나왔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도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6일 휴전 기간 첫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9일에도 레바논 남부를 타격했다. 이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주둔한 병력을 향해 무인기(드론)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오는 14~15일 워싱턴에서 3차 휴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헤즈볼라는 정부에 협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이후 크렘린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겨 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농축 우라늄 처리는 이란과 미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의 중재안을 거절하며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중동 중재국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8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데 이어 9일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잇달아 면담하는 등 중재 외교를 이어갔다.
“누가 이기든지 손님만 많이 들게 해주면 좋지.”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박용순씨(69)가 말했다. 박씨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몰리니까 덩달아 시장 이용객도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 북갑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구포시장이 ‘핫플레이스’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국민의힘 박민식·무소속 한동훈 등 북갑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구포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면서다. 하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한 지난 3일 바로 구포시장을 방문했다. 지역에서 재선을 지낸 박 후보는 물론 한 후보도 구포시장 민심을 자주 훑으며 이름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인의 잇단 방문으로 구포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인들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박종대 구포시장 상인회장은 “정치 유세를 구경하러 일반 소비자들 발걸음도 이어지는 듯하다”며 “각 점포마다 매출이 10~20%는 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포시장 입구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상인은 “언론·TV에 자주 나오니 우리 시장이 유명해진 것 같긴 하다”며 “장날이 아닐 때도 오가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구포시장은 매월 3, 8로 끝나는 날이 장날이다.
다만 구포시장에서 잇따라 불거진 정치인 논란이 시장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덧씌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구포시장에서는 하 후보의 악수 후 ‘손 털기’ 논란에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오빠라고 불러봐”라는 말을 했다가 하 후보가 사과하는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유명 정치인이 서로 찾아와 경쟁을 벌이는 건 지역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면서도 “간혹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괜히 시장 이미지까지 나빠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구포시장은 낙동강 인접지로, 부산 경남 지역 농산물이 유통돼온 곳이다. 북구 지역 최대 번화가인 덕천교차로와 붙어 있고, 부산도시철도 2·3호선 덕천역과도 가깝다. KTX 구포역도 인근에 있다. 870개 내외 점포가 상설 운영되고 있다. 400여 년 전부터 장터로 형성된 곳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상승한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1차 지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해준 덕분에 큰 혼란이나 불편이 작았다”며 “18일부터 진행되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기준을 반영한 안전관리 표준을 설정·공표·평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보호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생명안전기본법을 123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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