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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나무호 폭발’ 비행체 타격 결론 내렸지만···‘누가, 왜?’ 풀리지 않은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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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6-05-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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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발생한 HMM 나무호의 폭발·화재는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핵심 쟁점인 공격 주체와 공격 목적, 공격의 수단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를 추가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격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격이 나무호를 표적으로 한 의도적 공격이었다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비행체 2기가 선체의 같은 부분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점에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동일한 지점을 두 번 연속 타격했다는 것은 위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표적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기조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 정부와 교감 없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이란 외교부는 핵 협상을 잘해보고 싶은 쪽이지만, 혁명수비대는 지역 단위로 파편화돼 있어 지휘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의 개별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나무호 피격 이틀 후인 6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이란군의 공식 개입을 부인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란이 공격 주체라면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군사 작전으로, 나무호 피격 당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선박들이 미국 군함과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의도적이든 무작위로든 한국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선박을 완전히 격침하기보다는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치·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한적 공격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나무호 공격에 사용된 무기를 두고는 자폭 드론과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함·순항 미사일의 공격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파공이 생긴다”며 “나무호는 중량이 100kg 미만인 탄두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타격을 받은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사무총장은 “나무호 파공 부위의 외판이 바깥으로 돌출됐다는 것은 비행체가 선체를 뚫고 들어간 후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라며 지대함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여 폭발하는 방식의 드론은 선체가 안쪽으로 찢긴다”고 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파공 크기가 작고 위치가 해수면보다 약 1~1.5m 상단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에 1.2m 이내로 밀착 비행을 하는 함대함 단거리 순항 미사일 같다”고 말했다.
1분기 두 기업 합계 94조8400억1년 전보다 비중 34.6%P 급등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전망낙수효과 미미, 재정 운용 필요전문가 “사회 전반 환원 고민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에서 반도체 기업 쏠림이 더욱 커진 양상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에 적절히 나누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금융사·지주사 제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한 결과,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05조4300억원 가운데 삼성전자는 57조2300억원, SK하이닉스는 37조6100억원으로 두 기업의 합계(94조8400억원)가 약 90%에 달했다.
두 기업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곳은 현대자동차(2조5100억원)와 기아(2조2100억원)뿐이었다.
20대 기업엔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로닉, 셀트리온 등이 포함됐다.
쏠림 현상은 1년 새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1분기 같은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25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14조1400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1년 만에 두 기업의 비중이 55.4%에서 90%로 34.6%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성장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수는 재정 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법인세는 물론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세까지 더해져 올해와 내년 세수가 역대급 초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세입 전망과 예산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2022년 역대급 초과세수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재분배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엔 수출 대기업의 호황이 협력업체와 내수 전반으로 흘러드는 낙수효과가 작동했지만, 지금은 그 고리가 크게 약해진 상황”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제 지원 일몰로 생기는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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