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한덕수 형량 8년 줄인 이유 보니…2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못 막아” > 자유게시판

홈페이지제작 한덕수 형량 8년 줄인 이유 보니…2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못 막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6-05-12 10:49

본문

홈페이지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는 달리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을 막았어야 할 ‘부작위 책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만약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결정이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만약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 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형량이 1심보다 8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씨(66)는 매일 오전 8시면 2세, 5세 손주 남매를 챙기러 같은 아파트 단지의 아들 집으로 향한다.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운영하는 가게 문을 열고,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하원에 나선다. 맞벌이 직장인인 아들 부부의 퇴근이 늦어지면 저녁 늦게까지 손주를 돌보는 일도 잦다. 김씨는 “가족을 위해 기쁘게 시작했지만, 가끔은 며칠만이라도 아무 책임 없이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절반 이상이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조부모가 경제적 보상 없이 손주를 돌보고 있었고, 여성 노인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양상도 뚜렷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일 발표한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평일 기준 주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었다.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6.83시간에 달했다.
조사는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만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부모 돌봄 의존이 커진 배경으로는 부모의 장시간 노동과 공적 돌봄의 한계가 지목됐다. 취학 전 아동은 ‘부모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서’(49.2%), 초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 이후 공백’(58%) 때문에 조부모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 등·하원과 사교육 스케줄 관리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문제는 조부모 돌봄 상당수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부모 53.3%는 ‘원하지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 비율은 57.5%로 남성(44.6%)보다 높았다.
손주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돌보는 ‘다중 돌봄’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도 51.1%에 달했다. 여성(56.4%)이 남성(40.1%)보다 많았다.
조부모 돌봄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손주를 돌본 이후 육체적 피로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3.7%,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은 60.4%였다. 기존 질환이나 통증이 심해졌다는 응답도 47.8%에 달했다. 연구원은 이런 부정적 변화가 여성 노인에게서 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응답자의 46.8%는 ‘손자녀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힘에 부쳐서’(46.7%), ‘스트레스’(12.1%), ‘건강 악화’(10.8%) 등을 꼽았다. 특히 0~1세 손주를 돌보는 여성 노인의 경우 54.7%가 돌봄 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48%는 별다른 경제적 보상 없이 손주를 돌보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는 34.6%,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17.3%였다. 적지 않은 조부모가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손주 돌봄이 가족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1.9%는 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답했고, 68.8%는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73.6%)이 여성(66.5%)보다 높았다.
마경희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돌봄은 많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부모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조부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고 공적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광명출장샵-라인:788hu #광명출장안마 #광명출장마사지 #광명출장만남 https://www.xmcall.net/19 26.05.12
다음글협의이혼 “이모 약속 지켰어~” 김효주, 5년 만에 KLPGA 정상 26.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