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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재판 청탁 의혹’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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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6-05-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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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판결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북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가 감경한 사건을 보면, 그는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감형을 대가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배우자가 쓸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으로 정 변호사에게 빌려 1466만6000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교습소의 방음 공사 비용 1569만원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했고, 2024년 9월4일 현금 300만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가 내릴 판결 내용을 미리 확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석방 시 수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판결 선고 전날 피고인과 계약한 내용에 추가해 성공보수를 챙기는 식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이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기증받아 분해 과정 거쳐 재탄생예술 입힌 정크아트 작품 활용도‘수리기술 익히기’ 프로그램 운영
아이들이 흥미를 잃거나 고장 난 장난감은 대부분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으로 직행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장난감 쓰레기를 보며 이런 의문이 든다. 장난감은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맞는 것일까. 장난감을 다시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
제주시새활용센터가 추진 중인 ‘장난감 기증 캠페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민들과 함께 찾기 위해 시작했다. 기증된 장난감은 분해 과정을 거쳐 ‘새활용’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지난달 29일 찾은 제주시 오등동 제주시새활용센터 1층 작업장. 창고에는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장난감이, 한편에 자리한 수납함에는 소재별로 분류된 장난감 부속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난감 해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장난감을 분해한 결과물이다.
문해리 매니저는 “흔히 장난감을 단순 플라스틱 폐기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해체해보면 스피커·전선·건전지 등 이질적인 소재들이 쏟아져 나온다”면서 “특히 요즘 장난감은 소리나 움직임을 위해 복잡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내부 소재가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 매니저는 “아이들이 쓰는 물건인 만큼 안전을 위해 나사가 깊숙이 박혀 있는 데다 스티커 하나까지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야 하는 등 해체 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새활용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간 장난감 약 240만t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 중 91% 이상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재사용 혹은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장난감은 크기가 작아 분해가 까다롭고 복합물질로 이뤄져 있어 상당수 재활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 까다로운 분해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분리한 플라스틱은 가공해 플라스틱 판재로 재탄생시키거나 정크아트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장난감에서 분리한 플라스틱을 잘게 쪼갠 후 열을 가해 성형한 플라스틱 판재로 입간판을 제작했다. 문 매니저는 “알록달록한 장난감 특성상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센터에 입주한 새활용 기업들과 함께 분리한 플라스틱의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수리수리 다수리 마을-일상 속 수리기술 익히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고장 난 장난감을 들고 와 공구 사용법과 간단한 기술을 배운 후 직접 수리를 ‘시도’해보는 자리다. 장난감이나 우산 등이 고장 났을 때 곧장 버리는 대신 가정에서 직접 고쳐 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자원 수명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 매니저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해체할 결심’을 하고, 직접 분해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서 “이 경험을 통해 쉽게 싫증 내고 버리는 습관 대신 아껴 쓰고, 한 번 더 살펴본 후 직접 수리하는 과정이 일상 속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연중 중소형 크기의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기증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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