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미토스 후폭풍’ 속 앤트로픽 임원 방한…한국, 프로젝트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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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한하는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 총괄은 11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앤트로픽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토스 공개를 계기로 확산된 AI에 따른 보안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앤트로픽이 일부 기업·기관들과 구성한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앤트로픽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방어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검증할 목적으로 구성한 보안 협력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미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50여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앤트로픽은 이들 파트너에만 미토스 프리뷰판을 공개했다.
한국도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글래스윙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정부는 글래스윙의 일원인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AI안보연구소(AISI) 사례를 참고해 국내 산하 연구기관 등을 통해 글래스윙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AI안전연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접촉중”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현재 50여개인 파트너 규모에 더해 추가로 70개 기업·기관을 참여시켜 약 120개 파트너들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토스의 파급력을 이유로 프로젝트 글래스윙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최근 보도했다. WSJ는 8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토스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했으며, 백악관이 앤트로픽 측에 미토스의 사용 범위를 중요 디지털 인프라 운영 기업 등으로 확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분간 한국 등의 미토스 접근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자사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최초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백악관은 미토스를 계기로 최첨단 AI 모델 출시 전 공식 감독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강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대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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