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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가해자 정보 스토킹 피해자에게 자동통보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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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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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유치,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장소 및 일시, 재판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가해자의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등도 포함된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및 이후까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경남 의령군보건소 앞마당에 16일 오전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쓰여진 대형버스 1대가 들어섰다. 이 버스는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움직이는 작은 종합 산부인과 병원’으로, 태아 기형아 등 이 곳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에 이른다. 진료비는 무료다. 버스는 경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운영한다.
의령에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 임산부는 12명가량이다. 만삭의 몸으로 이날 산부인과 버스를 찾은 박모씨(28)는 넷째를 임신한 다둥이 엄마다. 4년 전 의령으로 이사 온 박씨는 당시 셋째를 임신하면서 병원 걱정부터 했다. 집에서 30~40㎞ 떨어진 진주·창원지역으로 병원을 오가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행히 보건소를 통해 산부인과 버스를 알게 됐다”며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모로코 국적의 이주 여성 A씨(36)도 이 버스 이용자다. A씨는 “외국인이라 병원비 부담이 커서 아이를 가지고도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 버스에서 기형아 정밀 검사(검진비 50만~70만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 버스에서 임신당뇨 고위험군 소견을 조기에 발견했으며 대형 병원으로 연계해줘 제때 치료도 받았다.
버스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6명이 진료를 맡는다. 2008년 시행 첫해부터 10개 군 단위 지역을 순회하다 2019년부터 산부인과 없는 의령·산청·함양 등 3개 군 지역으로만 순회(매월 3~5회 순회) 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산전 기형아 검사로 태아 이상을 발견했거나 폐암 종양표지자 검사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여러 미담 사례도 이어졌다.
의령·산청·함양 등 3개 지역 여성들의 이용도 꾸준하다. 연간 이용 실적은 지난해 1996건(임산부 438건·비가임 여성 1558건), 2024년 1993건, 2023년 2195건에 이른다. 지난 18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무려 4만1180건에 달한다. 이 중 다문화가정이나 이주 여성들의 이용도 15%가량 차지한다.
만족도는 높다. 경남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최근 4년 연속 98%를 웃돌고 있다.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37%), ‘의료진이 친절해서’(24%), ‘부인과 외 종합 검사가 가능해서’(17%) 등이 주된 이유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는 매년 지역 1곳당 2억원(도비·국비 50%씩)가량이 사업비로 투입된다. 특히 그간 버스를 도비로만 운영하던 의령군은 오는 7월부터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202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 17개 취약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덕분이다. 의령군은 인구 2만4600여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절벽 및 심각한 초고령화에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다.
산부인과 버스는 2008년 3월 경남도가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업이다. 현재 강원 고성, 충북 단양, 전남 곡성, 경북 청송 등 전국 11개 군 단위 분만취약지역에서도 산부인과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계속 도입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16일 ‘2026년 바다 생존 수영과 함께하는 해양 레포츠 SUP 체험’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패들보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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