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유럽에선 성별임금격차 줄인 성평등임금공시제…핵심은 ‘개선’ [플랫] > 자유게시판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유럽에선 성별임금격차 줄인 성평등임금공시제…핵심은 ‘개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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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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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여적]성평등임금공시제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임금투명성 지침’을 채택해 남녀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했다. 구직자가 해당 직무의 초봉을 알 수 있게 하고, 입사 후에는 동료의 성별 평균임금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정보 접근권을 제공했다. 남녀 임금격차가 5% 넘는 기업에는 시정 의무가 부과된다. 불평등에 대한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 지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유명무실한 자국 제도를 강화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EU 규제에 맞춰 법 제정에 나선 헝가리, 불가리아 등 다수 국가가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1957년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2006년 남녀평등 관련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EU가 지침 제정에 나서게 됐다.
18일 국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부터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기업의 성별 임금과 고용 관련 정보를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공시제 도입이 골자다. 하지만 “별도 시정조치를 강제하지 않은 호주의 경우 제도 시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지적처럼 ‘공시’만으론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공시뿐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공시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EU의 지침처럼 노동자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부여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고용 성차별 현실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임금이 일터의 차별을 가리고, 그 차별이 사회와 직장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다. 공시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평등 사회 구축의 시작이어야 한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전북 진안의 한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맨홀 내부를 점검하던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경찰은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북 진안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포동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노동자 3명은 깊이 4ｍ가량의 맨홀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맨홀 내부로 진입해 노동자 4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49)와 노동자 B씨(60) 등 2명이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각각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반장 C씨(55)와 노동자 D씨(53)도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진안군이 발주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구간이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진안군 하수도과의 오수관 기성검사를 앞두고 가동 전인 신설 관로를 점검하기 위해 맨홀 내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동자 1명이 먼저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려던 동료들이 잇따라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조치가 이뤄졌는지,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가 적절히 지급·착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수도 맨홀은 산소 결핍이나 황화수소 중독 위험이 큰 대표적인 밀폐공간으로 꼽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맨홀 내부 유해가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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