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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공천 후폭풍’ 전북지사 선거···이원택·김관영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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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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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공식 후보인 이원택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흐름이 나타난 데다 김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까지 특별검사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조직력을 앞세운 공식 후보와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무소속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뉴스1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북지사 적합도 조사 결과 김 후보는 43.2%, 이 후보는 39.7%를 기록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 내부의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전북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76.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41.4%가 무소속 김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율은 46.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해온 ‘불공정 공천 심판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 측은 자신의 ‘대리운전비 현금 지급 의혹’에 대한 제명 조치와 이 후보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비교하며 당의 징계 형평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지역 공천자 대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자신이 있나. 민주당 당원들 품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김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익산을을 지역구로 둔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전북을 찾아 “정부·당·지자체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후보의 출마를 “중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영구 복당 불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거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한다는 주권 의지의 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청래 지도부 아래에서는 복당을 시켜준다 해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선거판의 또 다른 변수였던 김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이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된 점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이 후보는 정치적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후보는 최근 “대국민 사기극이자 도민 모욕의 정치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이 후보를 압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정치생명을 걸고 내란 방조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자”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전북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기소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치적 소양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기소 여부를 전제로 한 논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해 살펴봐야겠지만 특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당시 전북도의 청사 폐쇄나 계엄군 협조 체제 문서, 준예산 편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책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당시 문제 제기가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도정 대응과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것이었으며 특검의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곧바로 ‘정치적 책임론’을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 선대위는 논평에서 “특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 후보 스스로 언급했던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김 후보는 기소될 경우 정계 은퇴까지 언급했지만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간부와 전직 축구선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자진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인 ‘리니언시’를 활용해 시세조종 범죄를 수사한 첫 사례다. 이번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배우자에게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로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증권사 부장을 지낸 B씨, 양정원씨 남편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전직 축구선수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3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자칭 ‘기업사냥 전문가’인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현직 증권사 간부 B씨가 2024년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1900원에서 7000원대 이상으로 조작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며 사건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본인이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등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비롯해 ‘전주’인 전문투자자와 전직 축구선수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원과 차명계좌 등을 받고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범행 시작 당시 1900원대였던 주가는 이들 일당의 통정·가장매매로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 주문으로 얻은 부당 이익은 최소 14억원에 달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통정·가정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이 범행에 활용됐고, 이 과정에서 최소 289억원에 이르는 주식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범행은 내부자의 자수로 덜미가 잡혔다. 일당 중 1명이 대검찰청에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한 뒤, 검찰은 범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시작 2개월여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2024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세조종 등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된 첫 사건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배우자인 양정원씨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해 이를 C씨의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남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시세조종 가담자 1명을 지명수배하고,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추가 혐의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 등과 연계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익과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데 10~15년이 걸려 못 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비꼬아서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짜리 해프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값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빌라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빌라를 많이 짓는 순간 동의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 후보가 모순관계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정비사업 단계마다 정비 매니저를 배치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는 ‘착착 개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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