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터뷰]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 “생존자 없는 ‘위안부’ 운동, 증언에서 기록의 시대로”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터뷰]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 “생존자 없는 ‘위안부’ 운동, 증언에서 기록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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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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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보호 목적의 바리케이드가 6년만에 철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체감케하는 변화들이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위안부’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다. 1990년부터 3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증언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에 돌입했다.
한 이사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공공 자산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정의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에도 1992년부터 34년간 매주 이어져 온 수요시위에 대해 “독보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인권과 소수자, 평화를 주제로 한 발언자들이 연단에 올라온다”며 “수요시위는 교육이자 연대이자 문화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이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지만 역사 부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는 넓고 깊다”며 “거리의 혐오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역사 부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을 쌓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후 운동 과정까지 보존하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공감하게 됐고 이 운동을 통해 사회에 인권적 가치가 확산했는지는 기억해야 할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현실에서는 기록 보전을 위한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한 이사장은 “기록을 보관할 수장고도 전시 공간도 없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 처지”라며 “공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이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위안부’ 관련 전시와 기록, 교육, 연구를 수행한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이 정부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한·일 관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진실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여전히 문제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메시지를 올해 8·15 광복절 때는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일본은 지난 4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강제 연행과 성노예 표현을 부정했다. 지난 1월엔 일본의 우익 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위안부’ 관련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위안부’ 생존자가 모두 없어지더라도 정의연과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일본 정부는 영원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역사 부정과 전쟁, 성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1대도 몰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이성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이 판사는 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고 가자지구 공격도 감행했다.
미국·이란 간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공격 범위를 확대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정예인 라드완 부대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히면서 “어떤 테러리스트도 면책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긴 손은 모든 적과 살인자를 잡아낼 것”이라고 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 인근에서 군 지휘관들을 만나 “무력 사용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다”며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의 안보가 보장되고 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알자지라는 레바논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공습에 앞서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동부 베카 등 12개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헤즈볼라와 가까운 한 소식통도 AFP통신에 라드완 부대의 작전사령관인 말렉 발루트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휴전 협정 위반과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을 사살하고 부상하게 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지난달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은 지난달 8일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휴전 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가하면서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여왔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2700여명이 사망하고 83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중상을 입은 부상자 중에는 이스라엘과 간접 협상을 이끌어 온 하마스의 칼릴 알 하야 수석 협상대표의 아들도 포함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오만만에서 미국이 이란으로 향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을 무력으로 저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이란 국적) 하스나호가 국제 해역을 통과하는 것을 포착했고 미군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발령하고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하스나호 승무원이 경고를 따르지 않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기관포 여러 발을 발사해 유조선 방향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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