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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외교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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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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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관장 △주파키스탄대사 한승호 △주이집트대사 김완중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이태림 △주이르쿠츠크총영사 윤창용
■통일부 ◇서기관 승진 △이점호 △박종훈 △김민지 △조민지 △최승우 △김정성 △강효진 △이수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파견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세대젠더통합정책과장 김지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범행 수법이 파격적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를 했더라도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장애인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집회의 실질 내용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례는 드물어 위헌성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을 변호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재에서 옥외집회를 일률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개선 입법 전까지 법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선 법원이 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남도는 도민 생활과 지역 산업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2026년 경상남도 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 사항과 규제 사각 해소 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분야는 민생규제, 지역산업 규제, 자치법규 등으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진정·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제안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실무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하며, 9월쯤 도지사상과 시상금을 수여 할 예정이다.
우수과제는 도와 시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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