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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동걸린 트럼프 ‘만능열쇠’···미 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용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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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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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일정 조건에서 긴급하게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판결에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신 등은 트럼프 정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최종 패소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벌어들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울산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봄을 걷다’를 주제로 ‘2026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중심인 2만 8000㎡ 규모의 초화단지에는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금영화, 작약 등 5종 약 6000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정원도시 울산’의 브랜드를 확산하고, 2년 뒤 열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15일 오후 6시 30분 왕버들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신승태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는 밴드 공연과 거리공연(버스킹), 어린이 마술쇼, 뮤지컬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무대가 마련된다.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우리 가족 정원 만들기’와 유용미생물(EM) 흙공 던지기, 나비 의상 체험 등 가족 단위 참여 행사를 비롯해 정원 요가, ‘차와 책 휴게실’ 등 휴식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야간에는 초화원 일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국내를 대표하는 정원 관광 명소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오는 7월까지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 소양 함양과 디지털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AI 리터러시 및 직무별 AI 도구 활용 능력 향상 과정’ 24개 이러닝(e-learning)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AI 리터러시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다루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발되는 콘텐츠는 총 2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경영·금융·교육훈련·디자인·제조 생산성과 품질 등 5개 분야의 ‘AI 리터러시’ 7개 과정과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6개 분야 산업 직무에 AI를 접목한 ‘AI+X’ 17개 과정이 포함됐다.
이달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AI 공정 최적화’(12차시)와 ‘기계 안전 관리와 AI 리스크 분석’(10차시) 등 2개 과정을 우선 공개한다. 이후 다음달과 7월 각각 11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AI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고품질 이러닝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을 통해 무료로 제공돼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와 AI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각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든 콘텐츠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삽입하는 등 교육 복지 실현에도 힘을 쏟았다.
한연희 원장은 “AI 활용 역량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누구나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민 누구나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 이러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디지털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중심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은 재직자와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여 개의 기술·공학·인문 분야 공공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훈련(VT)과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반영한 콘텐츠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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