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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폐지 제도화 안되면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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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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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통해 사측과 협상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를 재차 요구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 이견이 정리됐는지 질문에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대구에서 최근 발생한 ‘낙석 사망사고’를 두고 안전관리 부실 탓에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도심 속 낙석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에 따른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47분쯤 남구 봉덕동 신천둔치와 연결된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크고 작은 암석들이 떨어져 행인 1명(50대)이 숨졌다.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암석이 뽑혀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안실련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비탈면은 자연 암반구역이라는 이유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낙석 사고를 막을 안전 펜스나 위험경고 표지판 등 안전 시설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 발생지점 인근 다른 구간에는 낙석이나 산사태를 막기 위한 방지망이 설치돼 있었다.
이를대해 남구측은 사고 지점이 산사태 취약구역에 속하지 않아 과거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암석이 돌출돼 있는 등 방지망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구간이라는 이유도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고 지점이 평소 앞산 등산로와 공원, 신천둔치 등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만큼 안전 대책이 충분했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시민 통행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물리적 방호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과 지속적인 위험 감시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역 내 급경사지와 낙석 위험지역, 옹벽 등 취약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중에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범위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아이를 앉혀둘 수 있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이 의자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작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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