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노란 물결 눈부셔도…꽃보다 귀한 너 > 자유게시판

[포토뉴스]노란 물결 눈부셔도…꽃보다 귀한 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2 14:39

본문

유채꽃이 만발한 경기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10일 한 가족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도 감형을 받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가 공통 쟁점으로 꼽혀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불법계엄 선포 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긴밀히 협의한 과정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 전 총리·이 전 장관→허석곤 전 소방청장 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관련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얼핏 본 것이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 측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의 체류 시간이 13초로 짧았던 점에 비춰보면, (단전·단수 지시) 문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을 파악해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알리고, 경찰 협조 지시까지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뒤, 한 전 총리와 함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가담 결의를 한 피고인(한 전 총리)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지시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기여한 것으로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도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단전·단수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설령 지시했다고 해도 국헌문란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도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 사안이다. 이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3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12에 자수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장실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올해 학기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 약 일주일간 충남 아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글워싱턴포스트 “이란 공격 미군기지 발표보다 피해 크다” 26.05.12
다음글What is the journal entry to write off customer accounts? 26.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