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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폐냉매, 버리지 않고 다시 쓴다···기후부,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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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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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정부가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일 수소불화탄소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와 제품에서 폐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는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37~1만2400배에 달할 정도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해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지정됐다. 수소불화탄소 냉매가 적절히 폐기되지 않으면 냉매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돼 지구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법적 냉동능력이 20RT(냉동톤) 이상인 대형기기에 대해서 냉매를 회수해왔다. 냉동창고 설비, 산업용 공조기기, 아이스링크용 냉동기 등이 대표적인 20RT 이상 대형기기다. 시범사업에서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회수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충청남도, 서울교통공사 등 협약기관이 배출한 폐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면서 단계별 개선점과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홍진표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차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에는 소각·폐기하던 냉매를 정제·재사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파악하고 회수·운반·재생 단계 등의 운영비용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냉매 전주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냉매관리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을 밝혔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되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인천공항 통합’ 백지화를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검토하는 인천공항 통합은 정부가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이는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은 인천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미래산업과 직결된 국가핵심 인프라인데도, 정부는 300만 인천시민의 뜻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천시민 홀대에 지방분권 정신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인천공항과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공항운영사 졸속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여야 정치인과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항운영사 졸속통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등이 참석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11조원이 투입될 부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국내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거점이며 세계와 경쟁하는 인천의 자랑거리”라며 “정부가 인천시민과 노동자의 경고를 외면한 채 졸속 통합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7일 청와대를 방문,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항운영 3개 기관 통합 검토를 백지화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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