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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억제와 공존 구상의 ‘북한식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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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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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단행된 북한의 헌법 개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적 투쟁과 ‘두 국가’ 주장의 전략적 궤적을 일차적으로 매듭짓는 법적 마침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혁명적 인격지배’의 외피를 벗고, 제도화된 ‘핵보유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명문화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남북을 아우르는 변혁적 거대 담론을 거둬들이고 물리적으로 확정된 국경 내부의 존속과 실리에 집중하는 ‘영토적 주권국가’의 문법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헌법 전문에서 드러나는 ‘국가성’의 강화다. 기존 헌법이 선대 지도자들의 이름을 ‘주어’로 나열하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임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서문의 ‘서사 주체’를 국가로 이동시켰다. 구구절절한 선대의 혁명 업적이나 ‘수령 영생’ 같은 비정상적 수사를 걷어내고, 국가 구성의 원리와 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시스템적 내러티브’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는 헌법의 성격을 특정 개인의 유훈 통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법치와 시스템에 기반한 ‘핵보유 정상국가’, 헌법을 대외적 주권의 무기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 헌법은 ‘영역’ 조항을 신설해 국경을 명확히 규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통일을 폐기하면서 대외적인 호전성이나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일반 국가의 헌법이 갖는 방어적 규범 체계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특히 영역 조항에서 기존 정전협정이 설정한 물리적 경계에 도전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새로운 경계 설정을 언급하지 않고, ‘그 어떤 침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현상 유지적 표현을 선택했다. 이는 국경 획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을 깊이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방적인 새로운 국경 획정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일정한 레버리지를 유지해온 중국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전체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음으로써 추후 북·미 협상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관계 개선’ 등을 의제화할 수 있는 카드를 남겨두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지나치게 공세적인 국경 획정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할 경우, 향후 대미 협상의 주요 카드를 미리 소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한반도가 과도한 지역 분쟁지로 인식돼 불필요한 외부 개입을 부르는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더욱 정교해진 ‘핵 억제력’의 제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대표성을 강화했고, 상징적인 ‘총사령관’ 명칭에서 실제 군사 지휘상 최고사령관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신설해 명기하고 국가핵무력기구로의 권한 위임을 헌법화한 대목은 핵 사용의 법적 근거를 최고 규범의 층위로 격상시킨 조치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지휘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지도자 신변 위기 시에도 핵 보복이 작동할 수 있는 하부 위임의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핵 지휘의 생존성’과 ‘보복의 자동성’을 결합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헌법을 통해 통치자의 절대적 권한 확립과 대외적 억제력의 신뢰성 확보라는 이중의 포석을 둔 셈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핵·재래식 전력의 고도화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민항전준비’와 평시·전시 전환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내부 동원 체제와 결합해, 실전적인 억제 전략을 완성한다.
결국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적대’ 그 자체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억제에 기반한 ‘불가침 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북한식 위협 감소’ 및 대미 관리 차원의 ‘공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우리에게 전략적 숙제를 안겨준다.
첫째, 보다 큰 전략적 스케일과 내러티브, 그리고 다중적인 설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전략화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통일지향’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을 설계하는 ‘전략적 설계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 위협 감소와 공존적 관리라는 긴 호흡의 장기 지속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억제와 공존’에 대응해 한국의 억제와 공존 해법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하나만 있을 땐 영향이 미미한 유전자 변이라도 다른 특정 유전자 변이와 한 쌍을 이루면 자폐스펙트럼 장애 발병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와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안준용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유전체 생물학(Genome Biology)’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인 자폐 가족을 포함한 동아시아계와 유럽계 총 5만9168건의 다민족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자폐와 연관성이 뚜렷한 유전자 쌍(동아시아계 6쌍, 유럽계 156쌍)을 발굴했다.
자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유전적 요인이 발병에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영향력이 작은 희귀 변이들의 역할을 밝혀내기는 어려웠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은 ‘유전자 쌍 변이’에 주목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도입했다.
분석 결과, 함께 변이될 때 자폐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다수의 유전자 쌍 변이가 확인됐다. 이들은 신경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해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골격’의 형성 기능과 관련이 깊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연구진은 유전자 쌍들이 변이되면 세포골격의 경로가 손상돼 결국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굴된 유전자 쌍이 실제 세포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에서도 유전자 쌍 변이가 나타내는 시너지 효과가 관찰됐다. 세포실험을 통해 해당 유전자 쌍 가운데 유전자 하나의 기능만 억제했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두 유전자의 기능을 모두 억제하자 세포 표면의 섬모 형성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섬모는 세포가 주변 환경의 신호를 감지하는 구조물로, 정상적인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유전자 쌍 변이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변이를 가진 남성 자폐 환자는 자폐 증상의 심각도가 높았던 반면, 여성 환자는 같은 유전자 쌍 변이를 가지더라도 증상의 심각도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희정 교수는 “같은 유전 변이라도 성별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발견은 자폐 진단과 지원에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번 연구는 자폐의 맞춤형 진단 전략과 예측 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용 교수는 “개별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아 기존 분석에서 놓쳤던 유전 변이들이 특정 조합으로 함께 나타날 때 자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접근법은 자폐뿐 아니라 다른 신경발달 질환의 유전적 원인을 밝히는 데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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