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개표소 시위대 대응 고심하는 경찰…‘기본권 보장’과 ‘위법 통제’ 딜레마 > 자유게시판

선 넘는 개표소 시위대 대응 고심하는 경찰…‘기본권 보장’과 ‘위법 통제’ 딜레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4 09:34

본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로 접어들며 무단 검문·수색과 모욕 등 시위 참가자들의 위법적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경찰은 시위대와의 충돌 격화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소속 12개 종목 단체 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9일부터 시위대에 시위 참가자 입회와 물품 검사 수용 등을 제안하며 수차례 출입 방안을 협의했으나 불발됐다.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도 시위대가 소란을 벌이며 방해해 약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체육단체들은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권력 투입 자체가 늦었다”며 “결국 공권력이 투입돼야만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과 참가자 일부를 겨냥한 시위대의 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중국 공안” “하청 경찰” 등으로 모욕하고,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는 참가자를 “간첩” “빨갱이” 등으로 몰아 공격하는 식이다. 시위 도중 피해를 본 참가자들이 직접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통제되지 않는 시위 현장의 불법·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장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역할에 힘을 실었다가 자칫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언급하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강조한 데서 고심이 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시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위는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사태를 키울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개표 종료를 위해 투표함 이송이 시급했던 잠실 투표소 시위 때와 달리, 개표 등 지방선거 사무가 마무리된 터라 시위대 해산 명분과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도 있다.
특히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사회적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를 경찰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청장도 현 상황을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 상태다.
경찰은 시위 상황 전체보다는 개별 참가자들의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시위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이날 현장 경찰관에게 과격 행동을 하는 등 시위 관리 방해를 일삼는 참가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법 행위를 반복하면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하는 등 시위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말을 맞아 시위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 대응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과 시위대의 권한 밖 불법 행위를 경찰이 엄격하게 구분해 대응하는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위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시위의 본질조차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1년 넘게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정보가 수집된 이용자만 1117만명에 달한다. 또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앱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납치광고’까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의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저장했다. 2024년 12월23일부터 지난 2월4일까지 총 1117만명에 대한 기록이 무단으로 수집·저장됐다.
쿠팡 파트너스는 SNS 인플루언서 등 ‘광고 파트너’가 쿠팡이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도록 하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광고 파트너는 쿠팡이 배포하는 링크·배너 등을 통해 자신의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구매가 이뤄지면 쿠팡으로부터 구매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공유받는 구조다.
쿠팡에 가입한 이용자가 쿠팡 광고가 게재된 네이버 같은 타사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면, 쿠팡은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쿠팡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게재한다.
그런데 쿠팡은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타사 웹·앱 방문 기록 등을 수집해 자체 광고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보관했다. 수집된 정보에는 인터넷주소(URL) 또는 앱 명칭, 접속 경로, 접속 일시,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 운영체제(OS), 브라우저 정보, 화면 해상도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에게 따로 기록 수집에 대한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쿠팡 측은 수집된 정보는 결합이 어려워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이며, 쿠팡이 DB를 구성해 실제 조회를 한 점 등을 들어 수집 의도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드는 ‘납치광고’ 운영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광고 파트너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납치광고를 운영했고, 이용자가 쿠팡 웹·앱에 강제 접속하면서 관련 활동기록이 쿠팡에 수집됐다. 쿠팡은 2022년부터 납치광고를 제재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파트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계정 해지 등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추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 임직원 80명의 체중 관련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보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광고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위해 쿠팡이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먹는 낙태약 후기 기반 미프진 복용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26.06.14
다음글파워약국 - 2026년 30대남성 남성건강 문제 원인 회복 전략 26.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