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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 동거가구’ 드디어 가족 될까…성평등부, 다양성 반영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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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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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성인 PC방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운영 총괄 A씨와 매장관리책, PC방 연계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재무담당책과 공인중개사 등 2명과 이 조직으로부터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PC방 업주 16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성인 PC방에 도박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B씨 등에게 영업 총판을 맡겨 빈 점포를 소개받고, 성인 PC방 개설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적발되기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주간 판돈이 약 33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도 연루돼 3년 전부터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성인 PC방을 단속하다가 A씨 등이 연루된 조직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PC방 18곳을 수색해 현금 5000만원과 스마트폰 39대, PC 132대를 압수했다. 또 A씨 일당이 2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하던 연계책에게 총판을 맡기고, 도박사이트를 전국으로 확장하려 했다”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생계 유지를 위해 가담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불법 성인PC방 점포를 알선·중개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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