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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대만, AI 칩 중국 수출 전면 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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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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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에 맞춰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대만 반도체 업계의 피해와 중국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비해 화웨이, SMIC 등 기존 수출 통제 목록에 오른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상대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하던 현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당국은 AI 칩을 중국 본토로 밀수한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 밀수에 관여한 경우 다른 법령을 적용해 처벌해왔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정보기술(IT) 전문가 3명이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고성능 칩인 엔비디아의 HB300을 탑재한 AI 서버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로 수출하다 발각돼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엔비디아 제품을 서버에 조립해주는 대만 기업들 가운데 기소된 기업은 현재까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조치와 관련해 “대만의 기술·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라이칭더 정부가 취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대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이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만 경제부가 “현재 대만과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규제가 도입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만연구센터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이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서 “대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만 기업과 산업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대만이 AI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중국을 전면 통제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며 “이는 대만 측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했다.
중국 전략 컨설턴트이자 반도체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중국은 AI 반도체를 국가 시장과 민간 시장으로 나누고 수입 칩은 민간 범용 시장에서만 사용한다”면서 “대만 정부의 조치는 중국 국가 전략 시스템에는 영향이 적으며 범용 시장에서 제한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강력한 반발만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만 당국이 화웨이와 SMIC를 수출통제 기업 목록에 올렸을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민진당 당국이 미국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것은 대만의 이익을 해치고 파멸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셀 생산라인을 완공해 다음달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카터스빌 공장 완공으로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유일한 태양전지 주요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한 통합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 허브’ 건설을 완료하게 됐다.
그간 현지에서 가동해 온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 웨이퍼, 모듈 등 태양광 발전 관련 소재·부품에 이어 셀 생산 능력까지 갖추며 미국 통합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한화큐셀의 미국 내 생산능력은 잉곳·웨이퍼·셀은 각각 3.3GW(기가와트), 모듈은 8.6GW(카터스빌 공장 3.5GW·달튼 공장 5.1GW)로 확대됐다. 북미에서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제조기업 중 최대 규모다.
솔라 허브 완공은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미국 내 태양광 제조 밸류체인 구축에 따른 정책 수혜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화큐셀은 설명했다.
향후 한화큐셀은 카터스빌 공장에서 제조하는 셀과 웨이퍼에 대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첨단 생산 세액공제(AMPC)도 추가로 받게 돼 수익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큐셀의 올해 AMPC 수령액은 6억7500만달러(약 1조원)로 예상된다. 카터스빌 공장 생산라인이 완전히 가동되는 이후인 내년에는 8억7900만달러로 늘어나고 2028년 9억2900만달러, 2029년 11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화큐셀은 솔라 허브 완전 가동으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현지 시장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아져 프리미엄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8.5%의 점유율을,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는 15.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주택용 시장에서는 8년 연속, 상업용 시장에서는 7년 연속 1위다.
박승덕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솔라 허브 완공은 태양광 제조를 넘어 재생에너지 종합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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