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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범죄, 판결문 분석 탁월…여론조사 통계 보도는 오류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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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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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독자위원회의 각계 전문가들이 지난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 회의실에 모였다. 위원들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경향의 온라인 및 지면 보도 내용을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했다. 이날 특히 호평받은 기사는 여성 살해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범죄 패턴을 밝힌 <강남역부터 광주까지 되풀이된 ‘여성 살해’…판결문 108건에 드러난 또 다른 ‘10번 출구’들>(5월26일자)이었다.
반면 여론조사 통계 보도에서는 한국 언론이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 기사는 독자들의 실생활 금융과 거리를 좀 더 좁혀야 한다고 위원들은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형철 독자위원장(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과 함께 김예희(다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조윤희(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 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위원이 참석했다. 진행은 최민영 경향신문 문화·오피니언 에디터가 맡았다. 김희진 위원(돌고래출판사 대표)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여성혐오 범죄 통계 분석 보도 돋보여
허윤철 =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경기 남양주의 백주대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저지른 스토킹 살인사건을 보면서 공분했다. 국가가 피해자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 사례였다. 5월26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여성 살해 판결문 108건 분석은 이 같은 범죄의 패턴과 구조를 드러낸 좋은 사례였다. 유엔 통계위원회의 구조를 사용해 최근 5년간의 여성혐오 범죄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도 탁월했다. 이 같은 우수한 보도가 늘어나면 제도 개선 논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희진 = 최근 읽은 신문 기사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 가해자 유형(88%가 친밀한 관계), 범죄 장소(피해자의 집 70%), 범죄 징후(폭행이나 스토킹 등), 가해 동기(외도 의심, 자존심 상해서) 등 의미 있는 데이터로 독해해낸 독보적인 기획이다. 다만 여러 편으로 나눠 기획기사로 다뤄졌어도 좋았을 분량이 압축된 느낌이다. 가령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의 살인은 어떤 동기들이며, 어떤 사건들로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나이대별로 6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건 여타 범죄도 그러한지 비교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진심으로 단행본으로 발전시켜보고 싶은 기사였다.
조윤희 = 인상 깊은 보도였다. 여성혐오 동기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통계를 내지 않고 시민단체인 ‘여성의 전화’에서 대신 내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인 <강남역 살인사건 10년 지났지만…‘여성 살해·혐오’ 통계조차 없는 현실> 등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성혐오’라는 표현 자체를 수사·사법 기관에서 거북해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기에 앞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른 젠더 관련 기사로 <인공지능 시대, 여성이 남성보다 AI를 덜 쓴다는 것> 칼럼(5월25일자)과 <“젊은데, 여잔데 왜 ‘노가다’ 하냐고?”…AI는 못하는 ‘결과’ 만드는 여성들>(5월29일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성별 격차와 여성 노동에 주는 영향을 잘 짚었다.
여론조사 통계 분석 때 신중해야
강형철 = 여론조사 결과는 거친 추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숫자가 곧 과학’이라는 환상이자 고질병을 좀처럼 고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론조사 통계를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성이다. 다른 시점, 다른 기관이 동일하지 않은 정치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지지율, D-30 지방선거 가늠자 될까…2014~2022년 선거로 살펴본 ‘옷자락 효과’는>(5월4일자) 기사는 상당히 아쉽다. 선거 한 달 전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새 정부 집권 2년차 이내에 치른 선거만이 아니라 모든 기간을 모아 봐야 타당한 비교가 가능하다. 게다가 2년차 이내 선거 사례 3개만을 분석했는데 집권 후 1년과 2년의 차이는 크므로 동등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단 3개 사례로는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차라리 숫자를 제외하고 언급해야 과학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경향신문의 5월 여론조사 관련 기사 39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기사는 9건(23.1%)에 그쳤다. 가장 흔한 오류는 표집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 비교(35.9%)이다. 예로,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를 인용할 때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 직전 조사인 2주 전(61%)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라고 하면 안 된다. 표집오차 범위 내의 변동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표현은 그냥 “64%로 조사됐다” 또는 “64%로서, 2주 전 61%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다. “오차범위 내 우세”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지만, 통계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 오차범위는 각 후보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의미할 뿐, 후보 간 우열을 직접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두 후보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쓰는 게 옳다. 지역, 나이, 이념 성향별로 세부집단을 분석할 때 표집오차를 재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다른 조사기관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오류도 발견된다. 한국 언론이 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을 이제는 그칠 때도 됐다. 경향신문은 디지털 콘텐츠인 ‘여론조사 경향’을 통해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해 자체 예측 모델을 구축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향후 개선을 기대한다.
버블 가능성 진단도 필요
김예희 = 경제 보도를 살펴봤다. 주요국 국채 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연속 기사로 친절하게 설명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래서 일반 독자가 주식 투자 또는 주택 구매를 비롯한 생활금융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조정하고 대응해야 할지도 다뤄주면 좋겠다.
허윤철 = <‘아시아 1위’ 성장에도 노동자는 빈곤 체감…명암 짙은 대만 ‘IT 신화’>(5월20일자) 보도는 대만 경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대만 경제의 명암에 대해 시의적절하고도 균형감 있게 전했다. 현지 전문가 인터뷰로 논리를 뒷받침해 짜임새도 있었다. <반도체 타고…‘2→7’ 딱 1년 걸렸다>(5월7일자) 기사는 주식 호황의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짚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이 ‘버블’일 가능성을 짚는 보도는 어떤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우려된다. 신중한 투자 필요성을 환기하는 기본적인 정보라도 전달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훗날 시장이 급락했을 때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느냐’는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이런 점들을 냉정하게 짚어줘야 하지 않을까.
김예희 = 상승장 국면에서 ‘버블’ 진단을 섣불리 내리기 어렵다면, 대출받아 투자하는 비중과 그에 따른 리스크 등을 집어줄 필요가 있다. 주가지수가 몇 % 하락하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등에 대해 진단할 수 있다. 과거 하락 사례 등을 알려주면서 버블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
교육교부금 논쟁, 새 제안 필요
김용 =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세수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은 너무 많다는 정부발 보도가 5월에도 실렸다. 이 같은 보도는 작년과 올해처럼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빠듯할 때는 안 나오더라. 최근 정부의 고민거리가 올해 급증한 세수를 어디에 쓸지다. 일본의 경우 최근 100조원 규모의 ‘대학펀드’를 만들었다. 중국은 재벌의 기부를 종잣돈 삼아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키웠다. 돈이 많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제안을 언론이 해보면 좋을 듯하다. 교육 현장을 좀 더 현장의 관점에서 다뤄줬으면 한다. 예로, <‘혐오’ 규제 논의 재점화…“교육·공론장 회복 통해 해결해야”>(5월26일자) 기사에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학교 교육으로 해결하자는 전문가 의견은 비현실적이다. 교사가 혐오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파란 당이에요?”라고 묻거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의 가장 큰 족쇄다. 가치판단 교육을 하려면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경향신문이 기획으로 취재해주길 바란다.
최민영 = 그 같은 교육을 왜 못하게 됐다고 보나.
김용 = 과거에는 인권침해가 문제였다면, 인권 인식 강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별도 교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인권의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시민 교육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에는 현재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1년의 과제들
최정묵 = 5월 한 달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다룬 기획기사들이 많았다. 미·이란 전쟁 및 외교 질서 변화 문제, 핵추진잠수함과 전시작전권, 그중 무엇보다 지방선거 이슈가 압도적이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권력 평가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 관점에서 다룬 점은 좋았다. 청년, 장애인, 여성 이슈를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통해 다룬 점도 우수했다. 다만 정치 보도가 여전히 대통령의 메시지와 여야 반응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점은 아쉽다. 시민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풍부했으면 한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년째인데도, AI 시대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놀랍다. 지역에 그 같은 정책이 안 보인다. 언론은 이런 불확실성을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
오용석 = 기후정책과 관련,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지역 후보 기후공약 있을까?…624명 지자체장 후보 기후공약 살펴보니>(5월30일자) 보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설치를 맡게 될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와 역할을 짚어보고 있다. 다만 ‘에너지 믹스’라는 용어 사용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여러 에너지를 혼용한다는 중립적 표현이 아니라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사용돼왔기 때문이다. <전력 소비 상위 20곳 재생에너지 자립률 ‘3.2%’…최대 729배 차이>(5월22일자) 기사는 수도권으로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재생에너지 관점에서도 반복되는 문제를 잘 짚었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단지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자립 등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세계 꼴찌다.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화석연료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산업 및 안보 관점에서 다루는 것 또한 중요하다.
김희진 = <용산 땅부터 ‘받들어총’ ‘철근누락’까지 국토부·서울시 갈등, ‘보고 누락’ 사태 키웠나>(5월21일자) 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정치적 기반이 다를 때 발생하는 갈등이 어떤 문제들을 초래하는가’의 맥락에서 최근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 것으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독자들은 일간지에서 이렇듯 문제의식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기사를 원한다. 단순 사건·발생 기사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듣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곤란하다는 기사 말미의 건설사 관계자 발언이 핵심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더 명확히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 덧붙여서, ‘감사의 정원’ 관련 쟁점들도 짚었으면 한다. 광장이 어떤 성격인지, 군사 상징물인지 아닌지,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점유하는지를 비롯해 그야말로 공론장이 필요한 주제다. 현재까지 디자인이 총 모양이라 비호감이다, 예산이 많이 들었다 정도의 얕은 논의만 유통되는 것은 큰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요 AI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갖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앤트로픽, 오픈AI, xAI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곧 백악관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AI국부펀드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AI 기업 지분 50%를 일회성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이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AI 모델들은 세계 수많은 노동자, 예술가, 작가, 언론인들이 축적한 지식·데이터, 대화 기록을 허가·보상 없이 무단 학습해(사실상 도난) 구축됐다”는 것이다. 이익을 소수 빅테크 올리가르히(과두재벌)와 억만장자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가치를 창출한 대중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성장 따른 초불평등의 미래미 정부·기업 가리지 않고 경고알고리즘 감사·공론장 재설계 등달라질 시대의 민주주의 고민을
4월에는 오픈AI가 ‘지능시대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정책문서를 내놓았다. 이 문서에서 올트먼은 모든 미국인이 AI 성장 혜택을 받도록 국가 공공부펀드(Public Wealth Fund)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득자 증세로 사회안전망 재원 마련’ ‘기업 지분을 시민들에게 분산하는 공공부펀드 설립’ ‘AI가 일자리를 재편할 때 노동자 적응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 확대’ ‘AI 활용에 대한 노동자 발언권 보장’ ‘강화된 AI 안전 규정’ ‘자동화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
6월11일에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AI의 기하급수적 성장에 대한 정책’이라는 에세이를 내놨다. 그는 AI는 번개처럼 진행되는데, 정치 시스템은 다른 나무에 인사하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 (<반지의 제왕>의) 나무수염처럼 느리다고 진단한다. 이게 문제 되는 것은, 그가 보기에 1~2년 안에 AI가 자신이 “데이터센터 안의 천재들의 나라”라고 부른 강력한 인공지능(Powerful AI)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모데이는 초고성장과 초불평등이 동시에 고착되는 세계가 올 수 있으며, 그런 세계에서 핵심 과제는 성장 촉진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속적 고용 상실이 AI 기술의 본질적 속성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보편자본계좌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본주의의 본향인 미국에서 급진적인 주장들이 백악관, 의회, AI 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AI가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인류가 역사상 처음 자원의 유한함에서 벗어나는 단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공일반지능(AGI)에 가까워지고 AI 도움을 받아 물질과학, 에너지, 핵융합 같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제가 ‘근원적 풍요(Radical Abundance)’라고 부르는 위치에 도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에 돌아갈 자원이 풍부해지는 상태 말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더 정치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AI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 논의가 보여주는 건 분명하다. 우리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민주주의는 19~20세기의 산물이다. 대의제, 선거, 정당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의사결정 속도와 복잡성에 맞게 설계됐다. AI 시대의 의사결정은 훨씬 빠르고, 기술적이고, 전 지구적이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AI 시대의 민주주의”다. 알고리즘의 공적 감사, AI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플랫폼 기업의 공적 규제, 디지털 공론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AI가 민주주의를 우회·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막!
전환기 인간 존엄을 지켜내야 한다. 체제 전환은 전환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실패하면 정치적 반동이 온다. 1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포퓰리즘과 극우의 부상이 있다.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 체계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나의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다” “성장이 곧 진보다”라는 가치관이 자본주의와 함께 작동해왔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이 의미 체계가 무너진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경제학의 질문이 아니라 철학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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