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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한 경찰관 1000만원 특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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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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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5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2억700만원(24건)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임진우 경감 등 3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해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다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면밀한 수사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 혐오를 멈추게 해 올바른 집회문화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일본 애니메이션 겸 게임 ‘포켓몬스터’ 30주년 행사 당시 총 16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자 서울시에 행사 중단을 선제적으로 권고해 행사 취소를 유도한 김지후 서울청 위기관리경호과 경정 등 3명도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을 낸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를 검거한 이상호 경남청 광역범죄수사대 경위 등 3명에게도 1000만원이 지급됐다. 방화범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전과가 확인됐다.
김범수 부산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경위 등 3명은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금융을 일삼은 A씨를 지난달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으로 불법 대부 횟수는 총 1026회에 달했다.
이외에도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유통책 14명 등을 검거한 문지광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경사 등 3명, 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전화 유인책 등 71명을 검거한 최재석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등 3명도 각각 1000만원을 받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시행된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은 현재까지 다섯 번 지급됐다.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이 가능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국민을 향해 “이스라엘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다”라며 이란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맞서달라고 호소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1분39초 길이의 영상 메시지를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벌이는 무력충돌의 책임이 헤즈볼라와 이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헤즈볼라는 여러분의 조국을 인질로 잡고 이란의 지시를 수행하며 여러분의 영토를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헤즈볼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1만명을 제거했다.. 우리는 남부 레바논에서 이 광신도들을 체계적으로 소탕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든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스라엘은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평화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헤즈볼라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라”고 말했다.
영어로 제작된 영상에는 아랍어 자막도 제공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등 지방 신규 투자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시화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의 초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초과 이익’의 사회적 분배가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된 것이다. 기업들도 캐파(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발 메모리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호남·충청 등 비수도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롭게 첨단 패키징 거점 건설을 위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후(後)공정으로 분류되는 패키징은 반도체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종 제품으로 조립·생산하는 과정이다. 기존에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前)공정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AI 붐을 타고 첨단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부상했다.
첨단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도 기존 패키징 거점인 충남 천안·온양캠퍼스에서 캐파를 더욱 늘리거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어 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월 청주캠퍼스에 19조원 규모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설비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요구가 첨단 패키징 기지 건설로 나름의 ‘절충점’을 찾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공정은 전공정에 비해 전력, 용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초호황을 누리는 기업들로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호응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지자체 수장들도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인허가 특례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등 기업의 지방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상황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용수·인력·협력사 등이 세트로 움직여야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새로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면서 “신규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려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중소·중견 규모인 협력업체들도 같이 가거나 중복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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