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 자유게시판

[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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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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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뤼 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북한 인민의 경제·생활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무역 분야 외 외교 분야에서도 더 많은 상호작용과 협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한반도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시대에 발맞춘 북·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와 관련해 “기존의 친선관계에 더해 향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이 공유하는 이념은 “국제 패권주의와 침략, 타국의 간섭에 반대하며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것”이다.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등에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뤼 원장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로 나아간 배경에는 김 국무위원장의 대외 전략과 국제 정세 변화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최근 2년간 러시아와의 협력과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간 경제·무역 발전이 제3국과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있어 이웃 나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이 북·중 밀착을 추동했다는 의미다.
뤼 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은 중국에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와 현지 경제 성장이 중국의 변경인 북·중 접경지방의 안정, 나아가 치안·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북·중 접경지대에서도 최근 양국 간 경제·무역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두 나라의 국경 무역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외에도 ‘법 집행’과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중이 1420㎞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라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경지대의 불법 월경을 단속하고 양측의 군 고위직 간 상호교류를 확대하며 군사 훈련 분야에서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중 군사 교류 강화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비동맹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지역에서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의 북·중 군사협력이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군사협력과 유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 방북 일정 내내 언급이 없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뤼 원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재는 비핵화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기만 해서는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제재도 완화해야 하며 제재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비료나 주택 개선을 위한 건축자재 반입 등을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예로 들면서 “이를 금지하는 제재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런 제재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없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북한과 회담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종류의 협박을 거두고 평화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과 이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에 입각해 이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동시에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목소리를 내 미국과 서방의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남용을 견제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북아 외교 구도를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하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했고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살상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중국과 북한, 한국이 모두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일 전략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한반도 양측은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경향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무역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는 대립적 단계에 있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새로운 국면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 모두 선린·협력 관계가 있고, 한반도 양측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하고 새로운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 원장은 “한·중관계는 현재 아주 좋은 단계에 있으며 점점 더 좋아질 것이며 중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변국 관계”라면서 “한국은 북·중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때인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5만5000명이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 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많은 청년들은 연봉 수천만원짜리 직장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고용 양극화는 청년들의 분노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려운 위험신호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를 ‘고용 쇼크’의 주원인으로 설명하지만 근저에는 인공지능(AI)발 고용 침식이 도사리고 있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는 791건으로 지난해 3월(1438건)에 비해 약 45% 감소했다. 특히 AI 활용도가 높은 정보통신(-73%), 판매·유통(-69%), 서비스(-58%) 업종의 감소세가 가팔랐다. 신입사원이 담당하던 기초업무를 AI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 생성형 AI로 인해 전 세계 고용의 24%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술 진보가 고용을 흡수하는 속도가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속도를 압도하면서 청년들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나 취업장려금 등 미봉책으로는 이 거대한 지각변동을 막을 수 없다.
AI 관련 대기업의 호황과 청년 실업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AI 시대의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영토를 확장하는 것부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 AI 관련 산업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고용 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 등 좌우를 막론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항소심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 내란죄 1심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으로 추정했는데, 이날 외환죄 1심 재판부는 최소한 ‘계엄 3개월 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최소한 ‘2024년 9월’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신임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계획을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해 그해 10월부터 작전이 시행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의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 등 메모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내란 결단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외환죄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결단 시점을 앞당긴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우발적인 내란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한 내란이 되기 때문이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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