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플랫] > 자유게시판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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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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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플랫]“이르면 2027년, 일본은 동성혼 법제화될 것… 그런다고 불행할 사람 있나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아시아 최강’ 일본이 월드컵 통산 1000 번째 경기에서 튀니지를 상대로 4골을 퍼부으며 아시아 최초 대기록을 썼다. 전문가들은 일본을 다크호스가 아닌 ‘강팀’으로 인정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대표팀은 21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우에다 아야세의 2골·1도움 활약을 앞세워 튀니지에 4-0으로 완승했다. 4-0 승리는 월드컵에 진출한 역대 아시아 팀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이다.
1차전에서 네덜란드와 2-2로 비긴 일본은 1승 1무로 승점 4를 기록, 앞서 스웨덴을 5-1로 꺾은 네덜란드(승점 4)에 다득점에서 밀려 이어 조 2위에 자리했다. 승점 4면 사실상 32강행이 확정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게다가 일본은 득실차에서 +4를 기록해 조 3위로 밀린다고 해도 와일드카드로 32강행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일본은 최종전 결과에 따라 조 1위 경쟁도 가능하다. 일본은 오는 26일 미국 댈러스에서 스웨덴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반면, 1차전에서 스웨덴에 1-5 참패를 당한 뒤 사브리 라무시 감독을 경질하고 에르베 르나르 감독을 선임한 튀니지는 새 감독으로도 대패를 당하며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32강행이 좌절됐다.
일본은 월드컵 통산 1000번째 경기에서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1930년 우루과이 대회에서 프랑스와 멕시코 간 개막전으로 막을 올린 월드컵은 이번 북중미 대회로 23회째를 맞았고, 이날 일본-튀니지전은 역대 1000번째 경기였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일본은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나카무라 게이토가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내준 컷백이 가마다 다이치의 뒷발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앞선 네덜란드전에서도 오가와 고키의 헤더가 자신의 머리를 맞고 굴절돼 행운의 첫 골을 신고한 가마다는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전반 31분에는 간판 공격수 우에다가 추가 골을 터뜨리며 한 걸음 더 달아났다.
후반전에도 일본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후반 24분 도미야스 다케히로가 찔러준 스루패스를 우에다가 원터치로 뒷공간에 떨어뜨리며 튀니지의 수비 라인을 단번에 무너뜨렸고, 이를 건네받은 이토 준야가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침착하게 밀어 넣었다. 후반 38분에는 우에다가 멀티 골을 완성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브라질과의 평가전 3-2 승리 후 이날까지 A매치 8경기에서 7승1무를 질주하고 있다. 특유의 패싱 축구와 단단한 조직력으로 다크호스를 넘어 ‘강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BC 해설위원인 잉글랜드 전설 웨인 루니는 “일본은 믿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주전 선수들이 월드컵 전 부상으로 많이 빠져 있는데도 이런 경기력을 보인 건 놀랍다”며 “튀니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일본이 이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개막 전 미토마 가오루, 미나미노 다쿠미, 엔도 와타루를 부상으로 잃었다. 로이 킨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은 “일본이 이 대회에서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들은 매우 훌륭하고 조직적인 팀이다.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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