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특허심판, 앞으론 심판정 안가고 온라인으로”···다음달부터 ‘영상 구술심리’ 실시 > 자유게시판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특허심판, 앞으론 심판정 안가고 온라인으로”···다음달부터 ‘영상 구술심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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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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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특허 분쟁으로 심판을 받을 때 앞으로는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가 실시되면 특허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구술심리에 참여하려면 당사자와 대리인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자택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 그동안 심판 참여에 제약이 있었던 해외 거주자들은 특히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석 없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이용하려면 심판 당사자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 지정 통지 이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구술심리의 물리적 보안 취약성을 고려해 비공개 구술심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허심판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582건의 구술심리가 대면으로 이뤄졌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서 “가을 전에는 사퇴해야”공방 부각에 원내대표 공개 질타도안철수·김은혜 등 경기 의원 7명사퇴 촉구하려다 여론 압박에 보류장, 건강 이유로 입원하고 의총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자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장 대표 사퇴론을 둘러싸고 최고위원들 간 공개 설전이 계속되면서 당내에서는 “최고위가 철부지 싸움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직접 7곳, 광역단체 후보가 4곳 등 총 11개 광역단체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특위도 출범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 실시 문제는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특별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7개 지역 선거 소청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16개 전 지역 소청을 주장해온 장 대표는 개별 후보의 뜻을 내세우며 더 많은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장 대표 사퇴론은 이날도 계속됐다. 최고위에선 올가을 전 지도부 총사퇴론이 제기됐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준다면 저부터 장동혁 대표님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몹시 부끄럽다”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총회가 아니다”라며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당과 최고위원회 구성원들의 난맥상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최고위가 유치하지만 (싸움의) 강도는 약한, 철부지 싸움터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 7명 모두는 장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김선교(도당위원장)·안철수·유의동·김성원·송석준·김용태 의원은 이날 조찬 모임에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김은혜 의원은 전화로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기자회견 일정이 알려지자 안철수·김은혜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모임 때는 안 의원이 ‘확실히 오케이했다’”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난 1월에 했던 단식 후유증 등으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의원총회에 불참했다고 장 대표 측 관계자가 전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의원총회에 장 대표가 왔으면 또 사퇴론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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