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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지방선거 앞에서 멈춘 1·29 수도권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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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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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한 달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29 대책의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지체된 양상이다.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1만가구)와 서울시(8000가구)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만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 반대가 큰 상황이어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과 연 500억원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 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가구 중 2900가구는 내년에,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비 격차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에 기반한 지방은 관련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소비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 지역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더 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국가 전체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대형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2020년=100)는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117.0을 기록했다. 통계가 개편된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다. 반면 호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한 88.9로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경권(대구·경북) 지수도 1년 전보다 3.9% 하락한 98.1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과 가까워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충청권도 지수가 0.6% 하락했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0.2% 높아졌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수도권과 지방 소비자들이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상황이다.
소비의 양극화는 산업 구조 양극화에 기인한다.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은 소득이 늘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지방은 비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성장이 멈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3.0% 늘어 5년 1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14.1% 늘어 성장을 견인한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수도권만의 번영이 지속할 순 없다. 지방의 소비 침체는 결국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지방을 등진 청년들이 몰려든 수도권은 주거난과 경쟁이 심화하면서 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몸살을 앓고, 지방은 고령 인구만 남아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더욱 떨어진다. 정부는 불균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균형발전을 향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현금 지원 등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생태계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과감하게 육성하는 ‘국가 개조’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이 4명이 나오면서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미국 중앙은행의 혼란상이 더해지면서 한국은행도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올해 들어선 1·3·4월 모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지역 정세의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보다 위원 4명이 소수 의견을 내며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는 데 쏠렸다. 이날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한 12명 중 4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1992년 10월 이후 34년 만이다.
소수 의견의 방향은 1 대 3으로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이 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거듭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은 금리 동결엔 찬성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유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완화적 편향(easing bias)’ 표현을 성명에 포함하는 데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연준이 성명에서 향후 조치가 반드시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5월 취임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0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 내부의 의견이 상당폭 나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강조되면서 차기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 취임 후) 다음 FOMC가 열리는 6월 16~17일까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는 오는 5월 28일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데, 연준의 이런 불확실성이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미국과 같은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공개된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일단은 ‘두고 보자’(wait-and-see)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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