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속보]‘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참정권 지장 철저히 규명” > 자유게시판

성남이혼변호사 [속보]‘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참정권 지장 철저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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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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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검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본부장에는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대검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선거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수사팀 규모는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총 27명이다. 검찰에서는 김 차장검사, 김형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검사 4명,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김 부장검사는 부본부장직을 맡는다.
대검은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4동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이후 당시 투·개표소를 봉쇄하고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썼다.
볼리비아에서 비상사태 시 군경의 무력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비상사태 규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통령 서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자 한 달 넘게 이어져온 반정부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AP통신은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에서 다이너마이트와 돌, 몽둥이를 던지며 항의하자 경찰이 최루탄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전날 볼리비아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중 군경이 시위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경우 ‘적법성 추정’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법성 추정은 비상사태에서 군경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야당은 이 법안이 군경에 강경 진압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법안은 볼리비아 하원에서 13시간 넘는 밤샘 토론 끝에 가결됐다.
지난달 말 볼리비아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에 제한을 두는 법률을 폐지했다. 행정부가 더 쉽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군경의 동원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비상사태에서의 공권력 행사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파스 대통령은 “시위를 부추기는 마약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 개혁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집권한 파스 대통령은 이후 연료 보조금 폐지, 물가 폭등으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거센 국민 반발에 부딪혔다. 또 파스 정부가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자금 조달이나 해외 자본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원주민 공동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노동자·농민 단체 등 반정부 시위에 나선 이들은 전국 주요 도로 90곳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도로를 봉쇄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수도 라파스 등 주요 도시가 고립되며 식량·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졌다. 파스 대통령은 내각 개편안을 내놓고 자신의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했으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친미·중도우파 성향의 파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워 19년간 이어진 사회주의 정권을 종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 개헌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했다.
그는 “위원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에서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은 불가피한 행정 절차임에도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넘어지는 것은 구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야기한 국민참정권 침해는 기구의 존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론자 주장의 정당화 근거는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공세를 멈추고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의 진실을 밝히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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