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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설]내란에 외환까지 유도한 윤석열, 이런 무도한 대통령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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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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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외환죄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은 외환죄로도 유죄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명분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 시켜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의 드론 전력을 북한에 노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대응 수위를 조절했을 뿐 윤석열 등은 북측의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바랐다는 취지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내란특검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여 전 사령관 메모의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문구를 보면 이들이 남북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짓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 사건 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석열이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를 평양 등지에 침투시켰다는 외환죄 1심 판결에 따른다면, 내란을 준비한 시점도 그 이전부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등이 계엄 선포 동기였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내란사건 2심 재판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윤석열은 정치적 사익을 위해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였다.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저해한 것이다. 그런데도 ‘안보’를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과 여태 절연하지 않고 있고,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상임위원회 11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개 체제로 운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 협의체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자치법규 정비 방안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11개, 운영위원회 1개, 예결특위 2개 등 모두 14개로 구성된다. 상임위는 기획재정, 행정안전, 미래산업, 농수산, 기후환경에너지, 일자리경제, 도시건설,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교육위원회 등으로 나뉜다.
예결특위는 통합특별시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와 통합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로 분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처리해야 할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일반 자치법규는 통합 제정안 346건과 폐지안 7건 등 353건이다. 교육청 자치법규는 전체 683건 가운데 즉시 시행이 필요한 136건을 우선 처리한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과 운영위·예결특위 구성 방식,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체는 오는 19일 전남도의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협의체 구성과 논의 방식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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