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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사설]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세제·공급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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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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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와 빠른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세제, 공급을 아우르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엔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등이 거론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경우 집값 안정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제를 동원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올리게 되면 임대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당장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세입자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전세 축소가 바람직한 방향일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갈수록 풀기 어려워지는 난제 중의 난제다. 2028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 내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를 위한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석탄산업과장 조성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급 전보 △시스템혁신본부 손수정 △혁신성장본부 이광호 △글로벌전략본부 이명화 ◇센터장급 승진 △기초연구정책센터 신은정 △연구안보정책센터 선인경
■KBS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1국 CP(부장급) 이은형 △〃 교양다큐2국 CP(부장급) 이은미
■FETV △편집국 산업팀장 박인철 △〃 농축산전문기자(팀장) 송형근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산업 지형을 지역 균형 성장 정책 ‘5극3특’에 맞춰 재설계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달 말까지 각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기존 지역 산업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도별 산업 나열이나 분산 지원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5극3특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하고, 육성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서남권(전남·광주)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오는 19일 제주, 23일 중부권, 24일 대경권, 26일 전북, 29일 강원, 30일 동남권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7종 정책 지원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 특례 등)를 발표할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이 과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날 ‘5극3특 체제의 지역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지역 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 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연구·개발,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 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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