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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충북 청주시,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4곳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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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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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충북 청주시는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4곳을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가덕·낭성·현도·북이 보건지소 등 4곳이다.
청주시가 이들 보건지소를 통합형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올해 청주시에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그동안 시는 보건소 소속 의사가 월 1회에서 주 1회씩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순회진료’ 방식으로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청주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덕·낭성·현도·북이 보건지소에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인력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1명씩 상주시키기로 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의사가 없더라도 숙련된 전담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며 일차 진료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 처방과 건강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청주시는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약을 타기 위해 먼 시내 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또 고난도 진단이나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는 실시간 원격 협진 시스템을 가동해 시내 보건소 의료진의 판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영란 청주 상당보건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을 극대화한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과 원격 협진 체계를 통해 공보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농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함께 관리받던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케 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소년범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12~13%가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체계를 분리해 소년범만 전담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 120명을 증원을 추진한다.
부처 내 조직 개편도 동반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소년범에 대한 조사서 및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등의 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재 통제·제재 중심에서 소년의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년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인범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방부와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히어로 위드 하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여명의 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순직·공상 장병의 가족과 복무 중 다친 장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부모를 돌보는 군 장병 200명에게 가족들의 재활·심리 치료비와 의료비 등을 제공한다. 순직·공상 군인과 격오지 근무 장병 60명에게는 자녀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책상과 노트북을, 복무 중 사고로 신체장애가 발생한 장병 40명에게는 맞춤형 의수·의족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난 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함 회장은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군 장병과 가족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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