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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헌재 “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헌법불합치…자유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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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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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폐지됐다가 2006년에 부활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법을 개정할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 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는 자격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 1만6000매를 제작해 지역 내 사업장에 배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스티커는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게시돼 있어 사업주가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강릉시청 1층 로비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 부모 50만 원)을 우선 진행된다.
2차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 대상자(하위소득 70% 15만 원)와 취약계층 가운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할인점과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강릉시는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상영 강릉시장 권한대행은 “스티커 부착만으로도 시민들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쓰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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