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 자유게시판

대출갤러리 ‘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12:55

본문

대출갤러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미군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조치를 위반한 유조선을 이번 주 세 번째로 공격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오후 11시20분 오만만에서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선적 유조선 잘비르호를 헬파이어 미사일로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잘비르호는 이란산 원유를 오만만을 통해 운반하려다 적발됐다. 미군 항공기는 승무원이 미군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자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을 선박 기관실에 발사했다. 잘비르호에는 인도인 선원 20명이 승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항만부는 이들이 무사하다고 밝혔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앞서 미군은 이번 주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척의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팔라우 선적 마리벡스호는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다 월요일에, 다른 팔라우 선적 세테벨로호는 이란산 원유 운반을 시도하다 화요일에 각각 미군의 타격을 받았다. 미군 공격으로 세테벨로호에 탄 인도인 선원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4월 13일 봉쇄를 시작한 이후 불응 선박 9척을 무력화하고 지시에 따른 선박 135척을 돌려보냈으며,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싣은 선박 42척은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봉쇄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의 이란 항구를 포함한 모든 이란 항구와 해안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국적 선박에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론사 기자가 기사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를 거론하면서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경제 매체 기자와 브로커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이들 일당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2000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호재성 기사 출고 전 미리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하면 처벌 감면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전글파워약국 레비트라 복용 전 건강 상태 점검 방법 26.06.14
다음글미프진 후기 - 임신 초기 여성들이 남긴 먹는 낙태약 상담 후기 26.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