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회원 되면 반값” 혹해 유료회원 가입했더니 일회성 쿠폰···쿠팡에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 자유게시판

성남성범죄변호사 “회원 되면 반값” 혹해 유료회원 가입했더니 일회성 쿠폰···쿠팡에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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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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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선도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적용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렌체를 찾아 에우제니오 자니 주지사와 면담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로마를 떠나 이날 ‘르네상스 탄생지’ 피렌체로 이동해 자니 주지사와 문화·지방협력 심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의 피렌체 방문은 이탈리아 정부의 초청 국빈에 대한 관례에 따른 지방도시 방문이다. 앞서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도 2023년 국빈 방한 당시 판문점과 경남 합천 해인사를 방문한 바 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르네상스가 탄생하고 발전한 고장이자 세계적인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토스카나가 2003년부터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통해 한국 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유럽과 세계무대에 선보여오고 있다”면서 “(타결이 예정된)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우수한 제작역량에 기반한 작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니 주지사는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감명 깊게 읽었다”면서 소년공 시절의 일이나 인권 변호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던 경력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다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의 우리 국민 중 다수가 토스카나를 방문하는 만큼 우리 국민을 위한 편의 증진 및 치안 확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주지사 면담 후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는 우피치 미술관을 찾았다.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우피치 미술관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 MOU 체결에 따라 우피치 미술관의 대표 작품인 조토의 ‘오니 산티 마돈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등 메디치 가문의 방대한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전시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곰이 도심 한복판에 출몰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다. 지난 8일에는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역전 상점가에 곰이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다. 아키타·이와테·후쿠시마·나가노·히로시마는 물론 도쿄 인근에서도 곰 목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곰만이 아니다. 멧돼지와 사슴 등 대형 야생동물 역시 최근 수년간 도심 출몰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일본만의 현상도 아니다.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야생동물이 인간의 생활권 깊숙이 들어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산림 저널리스트 다나카 아쓰오는 최근 일본 매체 기고문에서 이 현상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목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만은 아니다. 실제로 국제 공동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3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 ‘코로나19 봉쇄 기간 육상 포유류의 행동 반응’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학교 생태학자 말리 터커 연구팀은 전 세계 43종, 2300여 마리 야생 포유류의 GPS 이동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0년 코로나 봉쇄 기간과 2019년 같은 시기를 비교한 결과, 강력한 봉쇄가 시행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10일 이동거리가 최대 73% 증가했으며, 도로와의 거리는 평균 36%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람이 거리에서 사라지면서 동물들이 기존에 위험하다고 인식하던 공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간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팬데믹 당시 전 세계에서는 이른바 ‘동물들의 역습’ 같은 장면들이 잇따라 목격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코요테가 도심 거리를 활보했고,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퓨마가 시내에 출현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멧돼지가 주택가를 돌아다녔고, 인도와 중국에서는 코끼리 떼가 인간 거주지 인근까지 이동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만으로 최근의 도심 출몰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도 중요한 원인이다. 세계 각국이 자연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일부 대형 포유류 개체 수는 과거보다 늘어났다. 개체 수가 증가하면 새로운 서식지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개체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여기에 도시 환경 자체가 야생동물에게 예상보다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작물과 음식물 쓰레기, 가공식품 등 먹이가 풍부하고, 공원·녹지·빈집 같은 은신처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인간이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생태학계에서는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공포의 생태학’이 주목받고 있다. 동물은 먹이나 번식 기회뿐 아니라 위험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인간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팬데믹 시기, 동물들은 도시를 이전보다 덜 위협적인 공간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나카는 “한 번 도시로 들어온 야생동물은 그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 도시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간이 사라졌던 몇 년의 경험이 야생동물의 행동 지도를 바꿔놓았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오늘날 도심에서 곰과 멧돼지, 사슴을 마주치는 현상은 단순히 동물이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심리적 경계선을 흔들어 놓았고, 그 결과 동물들은 도시를 새로운 서식지 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출몰 증가가 아니다. 팬데믹 이후 야생동물들이 인간을 얼마나 덜 두려워하게 됐는가 하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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