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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철저한 조사 및 개선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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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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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해당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 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총 91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져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미국 인사들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구체적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 중동 사태가 악화하기 며칠 전까지 이란과 핵 협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외교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훨씬 넘어선 진전”이라며 “어렴풋한 형태의 합의안”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로 미국 측 양보안과 요구안이 정리된 쟁점들이다.
첫째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고, 이란은 10년 중단을 제안하면서 대치해왔다. 미 당국자들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할지, 참관국 수준에 그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체(11t)를 대상으로 할지, 고농축 우라늄 440㎏에 국한할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NYT는 지난주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핵 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팀과 협의한 사실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란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3대 핵시설 해체 여부도 양국 요구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한 곳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쟁점인 국제사찰단의 불시 사찰을 이란이 받아들지도 불분명하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 등 협상을 낙관하는 그룹은 이달 중순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CBS뉴스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11월 중간선거 전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물론이다”라고 했다.
다만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뒤, 양국이 공격을 주고받으며 단기간 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양국 지도자의 성격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한 명(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은 은둔하며 어떤 제안도 서명하기 주저하고, 한 명(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측 불가라 그의 특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리티코에 “현재 협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협상 타결은 “여전히 임박한 상태다”라고 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며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 행태를 규탄하며 조직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가장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참사”라고 봤다. 이들은 “그동안 선관위는 ‘대행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야 말았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고 말았다”며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잘못된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선관위에선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외면했다”며 “완전한 선거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병철 서울지역본부 송파구지부장은 “선거 때만 되면 선거라는 전쟁터에 강제징용돼서 총알받이, 욕받이, 육탄돌격 다 해줬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선관위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는 동안 뒤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 도입” “시민참여 확대” 등을 구호로 외쳤다.
이들은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조직 해체 및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거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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