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 김민석, 이번에도 ‘당심 대 의심’ 구도일까 > 자유게시판

정청래 대 김민석, 이번에도 ‘당심 대 의심’ 구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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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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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맞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당심(당원 표심) 대 의심(국회의원 표심)의 구도가 재현될 지 관심이 모인다.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는 벌써 1인1표제를 강조하는 등 당심 잡기에 나섰다. 김 총리 측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총리에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의심 뿐만 아니라 당심도 쏠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방정식을 다시 가동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심에 기대 박찬대 의원에게 압승을 거뒀다. 당시 정 대표는 55%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5%를 얻었는데 15%가 반영되는 국회의원 등 대의원에서 53.1%를 획득한 박 의원을 여유 있게 제쳤다. 당심이 의심을 누른 선거로 평가됐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이견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밝혔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월 당헌당규 개정으로 도입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포함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 줄타기해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라며 “그것이 1인1표, 당원주권 시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시도당·전국위원장 선출 방식을 1인1표제로 바꾸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또 자신의 지지자들이 주축인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원들 요구대로 “의원총회 생중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심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김 총리는 일단 의심에서 앞선다고 본다. 실제로 친명계 의원 상당수는 김 총리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공식회의 석상에서 김 총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만큼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의심의 쏠림이 있을 것으로 김 총리 측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당심 대 의심 구도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대표를 바꿔야겠다는 신호를 줬기에 이번 선거는 의원들(대 당원들) 구도가 아니다”라며 “정 대표가 의지할 데가 강성 유튜브 이런 데 말고는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은 “다수 의원이 모여 (후보가) 대세임을 보여주는 모양새는 당원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없다”며 “정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부각하며 (김 총리는)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후보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정청래계에선 “의원들이 세 과시하는 것에 당원들이 반감이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 승패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이 크게 영향받는 유튜브 지형으로 보면 정 대표의 당원 지지세가 만만찮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의 숫자로 판가름난 적이 없다”면서도 “당원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것이지 않나. 지방선거 책임론까지 일면서 정 대표가 어려워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두 달 뒤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전당대회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7월부터 일본의 여권 발행 수수료가 최대 7000엔(약 6만6500원) 인하되며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본인의 해외여행 기피 현상이 금전적 부담 외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배외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일본의 18세 이상 성인이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기존 1만5900엔에서 8900엔으로 인하된다. 지난 4월 여권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여권 수수료가 인하되면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 국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지난해 12월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관광 중심 국가로 홍보하고 일본 국민의 국제 교류와 글로벌 이해를 높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은 낮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보유율은 18%로 50%대인 미국, 60%대인 한국·대만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해외로 공부하러 가는 유학생 숫자도 늘지 않고 있다.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일본인 유학생은 2018년 역대 최대인 11만5146명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2022년 5만8162명으로 급감했다. 2024년 9만1054명까지 회복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5년 40만806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해외여행·유학 기피 현상의 배경에는 엔저(엔화 가치 하락) 현상으로 커진 금전적 부담 외에 일본 내 확산 중인 배외주의가 있다고 말한다. 싱크탱크 ‘미라이 관광문화 리서치베이스’의 사타키 요시히로 대표는 SNS를 통해 확산한 해외 관련 부정적 정보를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중국과 같이 온라인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나라로 여행을 가기 어려워졌다”며 “SNS를 통해 해외 치안 악화 등 정보를 쉽게 접하면서 ‘역시 일본에 있는 게 최고’라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한 참정당이 약진, 주류 정치권에 진입하는 등 일본 내 이주민 배척 정서가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타키 대표는 여권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유학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해외여행 및 유학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통일부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며 “이는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외형상 정당한 작전을 갖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당한 목적으로 군사력이 사용될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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