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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1300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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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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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1천3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딘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피해자 B씨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인 뒤 총 6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7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시흥을)은 29일 “하반기 국회의 소명은 국민주권 국회, 일 잘하는 민생 국회”라며 “주권자 뜻에 따라 현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 효능감을 느끼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당과 국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조정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며 일해왔다”며 “민생 국회,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는 적임자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 의원은 당내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정무특보는 “당·정·청 가교의 역할”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국회의장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은 내란 청산·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하는 과정이었다. 앞으로는 그 바탕 위에서 민생경제 도약과 전환의 길을 위한 시기다. 민생 국회,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적임자라고 자신한다. 대통령은 항상 성과와 일로 효능감 드리는 정치와 국정을 한다. 대통령과 오래 호흡 같이 맞춰왔다. 6선을 하며 국회나 당에서 많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기도당위원장, 원내대변인,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두 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하며 항상 성과있게 내가 맡은 일 마무리 했고, 비교적 결과를 내왔다.”
- 김태년·박지원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집권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당·정·청과 국회에 필요한 일을 신속하면서도 성과 있게 처리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의 호흡(경험)이나 당·정·청 가교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일하면서 소통과 조정 역할들을 많이 해온 것이 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 정무특보 경험은 의장 일에 어떤 도움이 되나.
“정무특보 역할의 핵심은 당·정·청 소통과 가교 역할이다. 민주당은 큰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때론 그것이 갈등처럼 나타날 때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녹여 결국 원보이스로 만들고, 결정 사항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정무특보가 당·정·청 가교였다면 이제는 (국회의장으로서) 여야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결실을 만들어내고 싶다.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 정무특보직 수락에 부정적 이야기도 있었다
“6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선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원기 국회의장이 당내 최다선이자 최고 어른 같은 분이었는데 정무특보를 맡기고, (김 전 의장이) 그다음 국회의장을 했다. 이상하거나 안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는 거의 없다.”
- 하반기 원 구성 시 여당이 전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의장으로서 최대한 (여야 간) 협상하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요청하겠지만, 협상이 안된다고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겠다.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6월 말에는 결단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지리한 원 구성의 답로로 2~3개월을 낭비하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다음 달 7일에 개헌 투표가 가능할까.
“원포인트 개헌이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 5월7일에 될지는 아직 말 못 하겠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한다면 내란 옹호하는 윤어게인 당으로 규정당하고,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안되면 하반기 국회 때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의장이 되면 곧바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
- 의장 선거에 권리당원 20% 투표가 적용되는 의미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뽑을 수 없지만, 당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는 당원 주권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의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자는 것이다. 적절하다고 본다.”
심야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장치에 의존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1시51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 수습 현장을 들이받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감(54)과 30대 견인차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견인차 기사 등이 작업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시속 128.7㎞로 설정한 채 주행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 레이더 등을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돕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완전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어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지속적인 조작 개입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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