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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나흘 만에 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 달래기 나선 미국···살얼음판 속 시작되는 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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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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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나흘 만인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첫 실무 회담에 돌입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거론하며 협상 전부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미국은 “해협은 여전히 개방돼 있다”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협상단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회담 장소인 스위스 니드발덴주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 속속 도착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전날 밤 스위스에 입국한 데 이어,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오전 리조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이란 회담이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전에는 중재국인 파키스탄 및 카타르 대표단과의 양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후에는 카타르와 파키스탄 대표단이 배석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 대표단 간의 4자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에서는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도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회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됐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전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MOU 1조(레바논 포함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 위반이라며 해협 내 선박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도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휴전 체결 이튿날인 이날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0명이다.
미국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부인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해협 내 선박 통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 역시 스위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와 달리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첫 실무 회담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하지 않도록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막후에서는 이란을 달래기 위한 재정적 혜택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카타르가 카타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의 동결 자산 60억달러를 식량·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어느 쪽도 판을 깨지 않는 데는 종전에 대한 양측의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나 아조디 조지워싱턴대 중동연구소장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분명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CNN 방송에 말했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란 쪽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으나 오만 인근 해협에선 선박들의 정상 항행이 확인된다면서 “이란은 협상의 가장 큰 지렛대(호르무즈 해협)가 자신들에게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 해협을 폐쇄할 수 있음을 미국에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전 MOU 체결에 따라 향후 60일간 진행될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레바논 휴전 보장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제재 면제와 해외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데다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까지 남아 있어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첫 실무회담도 애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화된 점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했지만 지방선거 결과 해석을 두고는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파 간 공격 자제를 당부하면서 당내 자성론이 나왔지만 긴장감은 여전한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그간 우리 당의 험지로 꼽혔던 강원도 강릉과 동해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여준 눈부신 선전은 큰 감동을 주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다”고도 말했다.
뒤이어 정부 측 축사자로 나선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에 대해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하나가 되어 개혁 DNA를 확고히 가지며 민생·실용·확장의 승리 공식을 가지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이달 중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오는 25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연임 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2024년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당시 선거 관리 공정성을 이유로 전준위 구성 이틀 전 대표직을 사퇴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김 총리도 후임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의 25~26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이달 말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송영길 의원,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까지 합치면 전당대회 출마군은 4명으로 압축됐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주말 내 몸풀기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송파구 한 대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고 여야와 국민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집권 여당 책임론을 의식하며 소통·협치 행보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19~20일 전남 해남·장흥·순천·담양과 전북 익산·전주·군산을 잇달아 방문하며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당내 내분을 언급하며 “같은 진영에서 전쟁을 하면 되나”고 발언한 뒤 당내에서는 갈등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분열의 언어를 자제해야 한다”고 썼고,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이) 국민의 삶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대로는 총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고 적었다.
다만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 총리와의 연대설이 나오는 송 의원은 이날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두고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이냐”면서 “정 대표가 나오면 제 출마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신설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일본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20일 ‘불필요한 입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은 필요성이 없고 폐해가 크다. 논리에도 일관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 형법에는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장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자국 국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야당 의원으로서 국기손괴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숙원’ 중 하나로 꼽아왔다.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부를 꾸리면서다. 양당은 연정 합의문을 통해 국기손괴죄 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참정당과 조율을 거쳐 지난 16일 관련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내달 중순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이 대체 무엇이냐”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은 자의적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기 훼손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최근 홍콩을 비롯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며 “그런 행위를 형벌로 억누르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아사히신문 외에도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사설 등을 통해 국기손괴죄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외국 국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7%, 20.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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