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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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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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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등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말했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면서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 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채권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김병헌 대표와 주 대표, 김상진 대표, 위안부법폐지지국민행동 회원 2명 등 총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기역연대(정의연) 수요 시위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면서 매춘 여성으로 표현하는 등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의연을 향해서도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거나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활동을 ‘거짓말’이나 ‘사기극’으로 표현해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정의연의 고소로 2022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2024년과 지난해 일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고소 4년만인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이때 시민단체 활동가 등 3명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 청구는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병헌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지목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 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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